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99    추천:412 2015-06-25 10:38:58 대법원 "'입찰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대법원 "'입찰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2006년 입찰 종료일 다음날 합의 이뤄져…이 부분 제외해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6.25 06:00:00 송고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세화약품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세화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부산 지역 7개 의약품 도매상이 2006~2008년 울산대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낙찰가를 미리 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세화약품은 "2006년 입찰이 종료된 다음날 도매상 사이의 합의가 이뤄졌고 2007년과 2008년엔 합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세화약품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2006년 입찰일 다음날 합의가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2007년과 2008년 합의가 유지된 채 입찰 및 납품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6년 입찰로 발생한 매출액은 과징금산정시 제외해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도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kukoo@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5142 279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419 294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5119 280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910 277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396 264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940 232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4094 260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591 241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4145 244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773 245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538 242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766 224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344 240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290 216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323 219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666 251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827 234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496 224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628 228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352 258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