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53    추천:420 2015-06-25 10:42:36
브레이크뉴스---대법원, 의약품 ‘입찰 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대법원, 의약품 ‘입찰 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공정위 상대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원심 내려

 

김수경 기자   ㅣ   기사입력  2015/06/25 [09:57]  



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세화약품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대법원 1부는 25일 세화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화약품 등 부산 지역 7개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울산대병원에서 낙찰받은 회사가 탈락한 다른 업체에서 낙찰가대로 의약품을 구매·납품한 뒤 수금한 금액을 송금해주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같은 일을 했다고 판단, 총 11억7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세화약품은 2006년 입찰이 종료된 다음 날 도매상 사이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후에는 합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시정명령을 유지하면서도 세화약품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2006년 입찰일 다음 날 합의가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2007년과 2008년 합의가 유지된 채 입찰 및 납품이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어 재판부는 “2006년 입찰로 발생한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해도 시정명령은 적법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추천하기

1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36 그의 텅 빈 머리를 통 크게 보여주지 그랬어~~ 안락사 2015-09-18 0 2956 505
10535 곽진 부사장, 국감 5시간 기다려 한 질문에 1분 정도 답하고 쪽 팔리게 떠났다 국감 2015-09-18 0 3232 492
10534 증인이라는 신분 감시자 2015-09-17 0 3171 501
10533 왕따 당해 같이 밥 먹을 놈이 없기에 편도족 2015-09-17 0 3263 505
10532 국감 현장 쉬운 해고 2015-09-17 0 2979 508
10531 8월 중국 현기차 판매 작년 동월 대비 26.6 % 감소(현대16.6%, 기아 44.7 % 급감) 아뿔싸 2015-09-17 0 2947 496
10530 정몽구를 국민 참여 재판으로... 망치 2015-09-17 0 3041 482
10529 헤럴드경제---현대차그룹 임원들 한자리에…‘중국발 쇼크’ 타개책 논의 기사 2015-09-17 0 2975 479
10528 돌대가리들아~~밥이나 통 크게 쳐 먹다가 통 크게 뒈져라~~ 통 크게 2015-09-17 0 3053 470
10527 연합뉴스---'기아차 너마저'…현대차그룹 노사 갈등 비상 보도 2015-09-17 0 2831 459
10526 중앙뉴스---임팔라 의식한 현대차 "아슬란 싫으면 다른 차로 바꿔드려요" 기사 2015-09-17 0 2887 451
10525 정씨 맘에 안들면 이씨로 ~~유전자 변이+창씨개명+창조경제 X물 2015-09-17 0 2913 463
10524 이데일리---현대차 "아슬란 타보고 불만족시 그랜저·제네시스로 교환" 기사 2015-09-17 0 2671 463
10523 쉬운 해고법,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은 인권 유린이라는 데... ILO 제소 2015-09-17 0 2832 456
10522 연합뉴스---현대건설, 불법 폐기물 증거 인멸하다 덜미 언론 2015-09-17 0 2668 448
10521 범죄의 추억---불법 천지, 범죄 천지, 사기 천지, 부당 노동 행위 천지, 파업 천지 범죄의 재구성 2015-09-17 0 2791 485
10520 정의선, 최고 무기 징역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자간의 정과 경제를 걱정하여??? 기요틴 2015-09-17 0 3012 460
10519 한겨레---재경본부장 반년만에 전격 경질…현대엔지니어링 무슨 일이? 보도 2015-09-17 0 2921 490
10518 팝콘뉴스---정의선 부회장, 병역 면제 로비 의혹 보도 2015-09-17 0 2850 515
10517 중요~~~[자료] 현대차 정의선 2007년 배임 판결내용  게시판 퍼온 글 2015-09-17 0 3308 481

[first]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