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01    추천:419 2015-06-25 10:42:36
브레이크뉴스---대법원, 의약품 ‘입찰 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대법원, 의약품 ‘입찰 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공정위 상대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원심 내려

 

김수경 기자   ㅣ   기사입력  2015/06/25 [09:57]  



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세화약품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대법원 1부는 25일 세화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화약품 등 부산 지역 7개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울산대병원에서 낙찰받은 회사가 탈락한 다른 업체에서 낙찰가대로 의약품을 구매·납품한 뒤 수금한 금액을 송금해주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같은 일을 했다고 판단, 총 11억7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세화약품은 2006년 입찰이 종료된 다음 날 도매상 사이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후에는 합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시정명령을 유지하면서도 세화약품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2006년 입찰일 다음 날 합의가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2007년과 2008년 합의가 유지된 채 입찰 및 납품이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어 재판부는 “2006년 입찰로 발생한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해도 시정명령은 적법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추천하기

2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36 서울경제---성장엔진 식어가는 ㈜대한민국 보도 2015-04-01 0 3390 307
7135 매일경제---올  1분기 자동차 실적 전년대비 악화 기사 2015-04-01 0 3230 299
7134 퍼온 글---1분기 출고부진 2분기에 만회할 것으로 전망 퍼온 글 2015-04-01 0 3310 316
7133 인터넷뉴스 신문고---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언론 2015-04-01 0 3189 311
7132 The 300---"권익위·인권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해야" 기사 2015-04-01 0 3132 298
7131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언론 2015-04-01 0 3805 310
7130 KBS뉴스---인권위 “감사 위한 CCTV 확인 요구는 정당한 업무행위” 언론 2015-04-01 0 3283 426
7129 굶주린 일반사원을 해고하느나? 몹쓸 2015-04-01 0 3398 316
7128 한국일보---인권위 "KTX 승차권 등 인터넷서만 예약받는 건 노년층 차별" 기사 2015-04-01 0 3164 292
7127 매일경제---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없다보니..구직급여 月4000억 넘어 언론 2015-04-01 0 3126 297
7126 일반사원의 정년을 보장하라~~ 킹 2015-04-01 0 3232 301
7125 포 면도날 2015-04-01 0 3700 317
7124 조폭 양아치들 2015-04-01 0 3487 312
7123 구속 회칼 2015-04-01 0 3478 311
7122 연합뉴스---직원 평균연봉 가장 높은 기업은..삼성전자 1억200만원 기사 2015-04-01 0 3293 335
7121 한겨레---대기업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국책연구원 기사 2015-04-01 0 3213 321
7120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순이익, 61개 집단 전체의 70% 육박 언론 2015-04-01 0 3125 321
7119 조선일보---현대차 중국 공장 착공이 갑자기 연기된 배경은… 보도 2015-04-01 0 3350 320
7118 정년전 해고 친 놈을 처단하라~~~ 면도칼 2015-04-01 0 3381 325
7117 퍼온 글---현대차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들 & 메릴린치 매도리포트 퍼온 글 2015-04-01 0 3290 347

[first] <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