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15    추천:419 2015-06-25 10:42:36
브레이크뉴스---대법원, 의약품 ‘입찰 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대법원, 의약품 ‘입찰 담합’ 세화약품 과징금 처분 취소



공정위 상대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원심 내려

 

김수경 기자   ㅣ   기사입력  2015/06/25 [09:57]  



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세화약품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대법원 1부는 25일 세화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화약품 등 부산 지역 7개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울산대병원에서 낙찰받은 회사가 탈락한 다른 업체에서 낙찰가대로 의약품을 구매·납품한 뒤 수금한 금액을 송금해주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같은 일을 했다고 판단, 총 11억7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세화약품은 2006년 입찰이 종료된 다음 날 도매상 사이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후에는 합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시정명령을 유지하면서도 세화약품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2006년 입찰일 다음 날 합의가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2007년과 2008년 합의가 유지된 채 입찰 및 납품이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어 재판부는 “2006년 입찰로 발생한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해도 시정명령은 적법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추천하기

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36 토끼를 얻었지만, 사자와 호랑이가 달려오네 일만직 2015-12-26 0 2706 555
11535 야당,노동법대안 내 놓키로 pip해고 2015-12-26 0 2603 562
11534 요따위.... 회장이 노동법 개정되면 무슨 짓을 못하겠나? 송곳 2015-12-25 0 2633 537
11533 치명적인 유혹과 꼼수 삵괭이 2015-12-25 0 2637 533
11532 중요~오마이뉴스--회사근처에서 단체로 자면 해고 , 말이 되나? 노동법 개악 2015-12-24 0 2741 518
11531 필독 !! 정말 유익한 멋진 내용입니다 참여 노조원 2015-12-24 0 2497 534
11530 칼잡이 / 쾌락의 순간 박응교 2015-12-24 0 2717 537
11529 경영주 아들은 영전, 중역 자녀는 계열사에 전보, 흙수저에게는 강제 희망퇴직 시키고... 흙수저 2015-12-24 0 2787 524
11528 야구부, 응원석에 아들과 태연히 앉아서 짝퉁 회장 2015-12-24 0 2499 593
11527 중요~~희망 퇴직 강압 내용 노동법 개악 2015-12-24 0 2624 536
11526 한달 재계약 임시직으로 희망 퇴직한 직원을 다시 불러서... 재입사 2015-12-24 1 2526 511
11525 부하 직원의 불알 차기를 좋아하는 회장 긴다마 2015-12-24 0 3378 622
11524 "해고 취소" 이렇게 전해라~ 해고장 배달부 2015-12-24 0 2672 538
11523 57년생 대량해고! 축 "근조" 2015-12-24 0 2610 517
11522 임금피크제와 pip 퇴출은 간부사원만 적용한다,는 노무관리!! 똥수저 2015-12-24 0 2679 530
11521 외인들, 나흘간 현대차 주식 43만주 순 매도 주주 2015-12-24 0 2564 526
11520 통 크게 왕 통 2015-12-24 0 2571 515
11519 돌대가리들의 뇌를 쪼개서 사고방식을 분석해 보면... 임직원 2015-12-24 0 2532 511
11518 수 십조원 회삿돈 날리고, 일 잘 했다고 연봉 수 백억원 가져가는 놈들은 의금부 곤장치기 2015-12-24 0 2640 528
11517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 사무직 20~30% 퇴직 JTBC 2015-12-24 0 2521 542

[first]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