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22    추천:374 2015-06-25 15:48:48 MBN---헌법재판소, '교복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교복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 조항 합헌 결정 기사입력 2015-06-25 15:32   헌법재판소, '교복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 조항 합헌 결정 ↑ 아청법/사진=영화 은교 포스터 헌법재판소는 성인이 미성년자인 것처럼 연기한 음란물 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청법 2조 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됐습니다.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온 음란물이나 만화로 표현된 음란물까지 모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씨 사건에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영화 '방자전'과 '은교'의 예를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같게 보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또 2013년 3월 유모 씨는 아청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아청법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옛 아청법 8조 2항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배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 도록 해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4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16 어용 노조는... 정년 구원파 2014-09-30 0 3267 244 4515 우리가 이렇게 투쟁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일반불이 2014-09-30 0 3125 225 4514 현재 부당한 사측에 소송중인 일반직은 약 30명(?) 이상 정도 칼날 2014-09-30 0 3369 245 4513 앞날이 눈에 훤하다 점봅니다 2014-09-30 0 3770 251 4512 우리의 정년이 60세 여서는 안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4-09-30 0 3560 254 4511 우리 회사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나? 레미제라블 2014-09-30 0 3347 214 4510 몇 년전에 지노위에 갔었던 선배가 이런 말을 회고 하더군요 강한 남자 2014-09-30 0 3279 219 4509 지회장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반직 2014-09-30 0 3612 232 4508 일반직지회장의 부당전출에 대한 부당성 일반직 지회장 2014-09-30 923 14859 528 4507 한 번 질러 봐... 한 번 시작해 봐... 일심일심일심 2014-09-29 0 3944 254 4506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일반직은 이런 사람 없는가??? 일심일심일심 2014-09-28 1 3676 214 4505 변호사한테 문자가 오네... 하여튼 2014-09-28 0 3696 232 4504 인생에서의 낙은 계몽주의 2014-09-28 0 3410 221 4503 총수는 대답하라!! 일반사원 2014-09-28 0 4082 230 4502 10조5500억원 현대차 베팅 이후 달라진 삼성동 ---중앙일보 보도 2014-09-27 0 3185 225 4501 [핫이슈]현대차, 한전부지 계약체결...주식 또 떨어져[99]---카미디어 보도 2014-09-27 0 3076 228 4500 변호사 '2만 명 시대'..사활건 경쟁 치열---YTN 보도 2014-09-27 0 2893 214 4499 나중에야 일반직지회가... 참여 노조원 2014-09-27 0 3156 226 4498 뻐꾸기가 되지 맙시다 NO 뻐꾸기 2014-09-27 0 3112 233 4497 '초이노믹스' 부동산 흐름 바꿨다.. 5년만에 '집값 역전' --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26 0 3086 230 [first]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