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92    추천:381 2015-06-25 15:53:55
연합뉴스---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돌려줄 필요 없어"(종합2보)

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돌려줄 필요 없어"(종합2보)



송고시간 | 2015/06/25 15:42



"교육재원 마련에 학생·학부모 동의했다고 봐야"…하급심 뒤집어

기성회비도 법률적 성격 갖게 돼…대법관 13명 중 6명은 반대의견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정당한 조치이므로 그간 학생들에게 받았던 회비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천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공립대가 사실상 강제징수했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학이 직접 받지 않고 기성회를 통해 받았더라도 대학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 시설제공 취지에 사용했다면 교육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동안 국·공립대가 수업료 이외의 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성회비를 납부받아 학교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 왔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기성회비 납부에 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또 학생, 학부모들과 기성회 사이에 기성회 회원 가입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회원으로서 의무인 회비 납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성회비는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교육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며 납부 명칭이나 형식적인 납부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대가로 지불됐는지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기성회비의 실질적인 측면을 중시한 판결로, 이로써 기성회비는 법률적 성격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보영·고영한·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관 13명이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는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명이 기성회비의 적법성을 가른 셈이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학생 처지에서는 기성회비를 내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기성회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성회비 납부가 자발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성회비 납부가 적법하지 않은 만큼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기성회비는 1963년 각 대학에 설립된 기성회가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자발적 후원금 형태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애초 취지와 달리 강제 징수됐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논란이 됐다.



사립대는 1999년을 전후로 기성회비 명목을 없앴지만 국·공립대는 이후에도 '수업료+기성회비' 형태로 등록금을 징수해왔다.  



또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리는 '편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결국 2012년 기준으로 연간 등록금의 70∼80%를 기성회비가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졌고, 기성회비가 등록금 부담을 높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서울대 등 7개 대학 학생들은 2010년 집단적으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성회비 징수의 정당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앞서 1·2심 법원은 모두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이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6/25 15:42 송고



추천하기

40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56 현대차그룹 3총사, 한전 부지 인수 충격에 시총 19조 증발 --더팩트 언론 2014-10-20 0 3475 224
4855 16만원 대로 내려 앉은 현대차, 기계적 주가 하락 직면---이데일리 언론 2014-10-20 0 3402 236
4854 처칠, 일반직지회 계몽주의 2014-10-20 0 3670 249
4853 너의 의미 작가 2014-10-18 0 4162 233
4852 10대그룹 경영진단③] 현대차그룹 ‘체력 보충’ ---파이낸셜 투데이 퍼온 글 2014-10-18 0 3776 222
4851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지난호 기사를 읽고 ---노동자 연대 퍼온 글 2014-10-18 0 3670 231
4850 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실형 선고---국제뉴스 언론 2014-10-18 0 3515 227
4849 현대차·삼성, 취업 최대 난관은 ‘역사?’ 보도 2014-10-18 0 3474 213
4848 늙으면 통치와 경영에서 물러나야지 비극의 종말 2014-10-18 0 4260 206
4847 회사의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묘탈 2014-10-18 0 3755 240
4846 어떤 중역이... 칼날 2014-10-18 0 4044 243
4845 현대차는 10년안에 기아를 매물로 내놓을 것..퍼온 글 퍼온 글 2014-10-18 1 4131 242
4844 현재현 징역 12년 중형.. 재벌 총수로 '최고 형량' 비극의 종말 2014-10-18 0 3271 279
4843 판교 공연장 사고, 행사 안전대책 담당자 '투신 추정' 사망.."죄송하다"---동아일보 기사 2014-10-18 0 3327 216
4842 자기 돈 수 조원을 손해를 봐야 정신을 차리지... 칼날 2014-10-18 0 3646 222
4841 퍼온 글--정몽구 38년생, 만 76세 퍼온 글 2014-10-17 0 3779 227
4840 새벽 2시에 잠을 불러올 수 있는 비법 5가지---라이프매거진 기사 2014-10-17 0 3399 204
4839 베이비부머 절반 이상 "은퇴 후 집 처분하겠다" ---경향신문 기사 2014-10-17 0 3605 252
4838 하루 계란 3알로  남자가 바뀐다 기사 2014-10-17 0 3739 238
4837 [르포] '분신자살 기도' 경비원 동료들 "오죽했으면.."---서울경제 언론 2014-10-17 0 4142 243

[first] <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