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165    추천:414 2015-06-26 21:58:50
연합뉴스---희망퇴직 압박 사무직→영업직 발령…法 "부당 전직"

희망퇴직 압박 사무직→영업직 발령…法 "부당 전직"



송고시간 | 2015/06/24 05:58



쌍용차, 중노위 결정 불복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도 패소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회사 측이 근로자의 희망퇴직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직시킨 조치는 '부당 전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전직 구제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쌍용차는 2009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나서 전체 사무직 인력 중 차장·부장급의 관리자가 증가하자 2011년 성과와 역량이 저조하다며 관리자 11명을 대기발령했다. 이들 중 6명은 스스로 퇴직했다.



회사는 이듬해 남은 5명을 인력이 부족한 영업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동의를 거부했으나, 회사 측은 2013년 2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전직을 통보했다.  



영업직 급여는 기존 임금의 50%를 기본급으로 받되 차량 판매에 연동해 성과급을 받는 구조였다.



이들 5명은 전직 처분에 따라 차량판매 영업을 시작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을 구제해달라고 신청했다. 중노위는 부당전직이 맞다고 판정하고 쌍용차에 원직 복직과 전직 기간의 정상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회사 측은 불복해 재심 판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전직 처분으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경영상의 성과 내지는 이익에 비해 해당 근로자들이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원고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고 영업직을 신설하고 기존 사무직 근로자 중 일부를 영업직으로 전직할 필요성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전직할 근로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희망퇴직을 권유했고 이후로는 사무직 근로자를 영업직으로 전직시킨 사례가 없는 등의 사정을 볼 때 엄격한 해고 요건을 피하면서 희망퇴직을 압박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는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전직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원고가 정리해고를 고려할 정도의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었다거나 이를 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처분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추천하기

1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96 코리아포스트---중국 저가 토종 SUV가 휩쓴다…현대차 고전 보도 2015-10-05 0 2876 553
10795 현기차, 중국에서 큰 폭으로 적자 전환 아뿔싸 2015-10-05 0 3079 527
10794 퍼온 글---현대자동차 861명 퇴직, 58명 -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퍼온 글 2015-10-05 0 3640 540
10793 아시아경제---[10대그룹 목표달성 비상]현대차 "환율에 발목, 4분기 판매 회복이 관건" 보도 2015-10-05 0 2951 536
10792 역시나 대학살 2015-10-05 0 3864 553
1079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소송 중독 2015-10-05 0 3294 538
10790 아무리 좋은 회사를 물려 줘도 양재동 혈투 2015-10-04 0 3366 560
10789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법원 2015-10-04 0 3107 547
10788 연합뉴스---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법원 2015-10-04 0 3111 526
10787 연합뉴스---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법원 2015-10-04 1 2862 530
10786 년말 구조조정이 무섭다 구조조정 2015-10-04 0 3926 531
10785 57년생 모두 년말에 퇴직 명령 처리한다, 뵹신 노예들~~ 팽~~팽~~이다~~ 일만직 2015-10-04 0 4281 496
10784 머니위크---현대차 임단협 장기화 원인, 노조 내부갈등 탓? 보도 2015-10-04 0 2919 498
10783 연합뉴스---폴크스바겐 사태에 수입차 어쩌나..재고 5만5천여대 보도 2015-10-04 0 2810 514
10782 위기가 기회다 왕창 세일 해라 손해보더라도~~ 비극의 종말 2015-10-04 0 2791 488
10781 견강부회, 곡학아세의 말, 배우기에 좋은 말... 행복 정거장 2015-10-04 0 2868 519
10780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법원 2015-10-04 0 2835 485
10779 중요~~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법원 2015-10-04 0 2676 490
10778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동의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법원 2015-10-04 0 2764 500
10777 일반직들에게 남는 일이란... 셀프 해고를 하지 않으려면... 셀프 해고 2015-10-03 0 3122 484

[first]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