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018    추천:456 2015-06-27 15:14:05
MBN---김준곤 변호사 구속,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련 법 적용

김준곤 변호사 구속,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련 법 적용



기사입력 2015.06.27 10:42:52



김준곤 변호사 구속,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련 법 적용



김준곤 변호사 구속, 김준곤 변호사 구속, 김준곤 변호사 구속



김준곤 변호사 구속 소식 화제



김준곤 변호사 구속,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련 법 적용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김준곤(60) 변호사를 구속됐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자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나서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그가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소송 원고를 모으고 과거사위 내부자료를 소송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수임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탈퇴했다.



김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사건 관련자의 비협조로 답보 상태에 있던 수사가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8명의 변호사를 수사 선상에 올려놨습니다. 이 가운데 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 변호사와 민변 창립회원인 김형태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등 세 명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는 거듭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는 일부 사건 관련자를 대면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추천하기

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36 토끼를 얻었지만, 사자와 호랑이가 달려오네 일만직 2015-12-26 0 2701 555
11535 야당,노동법대안 내 놓키로 pip해고 2015-12-26 0 2598 562
11534 요따위.... 회장이 노동법 개정되면 무슨 짓을 못하겠나? 송곳 2015-12-25 0 2628 537
11533 치명적인 유혹과 꼼수 삵괭이 2015-12-25 0 2632 533
11532 중요~오마이뉴스--회사근처에서 단체로 자면 해고 , 말이 되나? 노동법 개악 2015-12-24 0 2736 518
11531 필독 !! 정말 유익한 멋진 내용입니다 참여 노조원 2015-12-24 0 2491 534
11530 칼잡이 / 쾌락의 순간 박응교 2015-12-24 0 2713 537
11529 경영주 아들은 영전, 중역 자녀는 계열사에 전보, 흙수저에게는 강제 희망퇴직 시키고... 흙수저 2015-12-24 0 2783 524
11528 야구부, 응원석에 아들과 태연히 앉아서 짝퉁 회장 2015-12-24 0 2497 593
11527 중요~~희망 퇴직 강압 내용 노동법 개악 2015-12-24 0 2622 536
11526 한달 재계약 임시직으로 희망 퇴직한 직원을 다시 불러서... 재입사 2015-12-24 1 2524 511
11525 부하 직원의 불알 차기를 좋아하는 회장 긴다마 2015-12-24 0 3376 622
11524 "해고 취소" 이렇게 전해라~ 해고장 배달부 2015-12-24 0 2669 538
11523 57년생 대량해고! 축 "근조" 2015-12-24 0 2606 517
11522 임금피크제와 pip 퇴출은 간부사원만 적용한다,는 노무관리!! 똥수저 2015-12-24 0 2674 530
11521 외인들, 나흘간 현대차 주식 43만주 순 매도 주주 2015-12-24 0 2558 526
11520 통 크게 왕 통 2015-12-24 0 2565 515
11519 돌대가리들의 뇌를 쪼개서 사고방식을 분석해 보면... 임직원 2015-12-24 0 2526 511
11518 수 십조원 회삿돈 날리고, 일 잘 했다고 연봉 수 백억원 가져가는 놈들은 의금부 곤장치기 2015-12-24 0 2634 528
11517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 사무직 20~30% 퇴직 JTBC 2015-12-24 0 2515 542

[first]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