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58    추천:394 2015-06-28 13:34:32 연합뉴스---법원 "조직 비방했다고 회원 제명 함부로 못해" 법원 "조직 비방했다고 회원 제명 함부로 못해" 송고시간 | 2015/06/28 07:31 "조직 사유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만큼 엄격히 적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단체를 비방하거나 회원간 친목을 방해했다는 등의 추상적인 징계조항을 근거로 회원을 함부로 제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회원 제명은 조직 내 비판적인 소수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회원 3명이 상이군경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이씨 등은 2013년 5월 치러진 상이군경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상이군경회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제명됐다. 상이군경회의 징계 규정을 보면 이들의 일부 행위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상이군경회는 '본회와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는 행위', '회원간 친목단결을 방해하고 이간한 행위', '자의적 판단으로 단체 운영이나 임직원의 직무를 비방·음해해 단체 위상을 저해한 행위' 등을 징계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명 처분까지 한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상이군경회에서 제명되면 2년간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고, 신분 회복 결정권도 회장에게 있어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법원은 "제명은 조직 내 소수세력을 축출하고 조직을 사유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만큼 엄격히 처분돼야 한다"며 "상이군경회의 징계 사유는 추상적으로 규정돼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제명 등 징계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남부지법은 올해 1월 상이군경회 회장 선거가 무효라며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중앙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6/28 07:31 송고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6 현대차그룹 입찰가 논란에 "문제없고 합당했다" 반박---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004 242 4495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 '시동'..매매계약 체결(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958 240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2997 214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2943 233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3300 250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3165 261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343 229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3511 250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3432 237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3108 245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3254 232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806 234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3210 227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3127 228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936 255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4266 251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3249 222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2951 241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3096 229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2888 273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