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45    추천:421 2015-06-28 13:45:51
연합뉴스---법원, '인사개입 파면' 국정원 직원 복직 판결

법원, '인사개입 파면' 국정원 직원 복직 판결



송고시간 | 2015/06/28 07:39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인사개입 등 직권남용으로 파면됐던 전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팀장급이던 2009년∼2010년 당시 원세훈 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업무 조언과 원장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면서 인사부서에 직원 전산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특정 팀에서 작성된 보고서와 인사 초안 등을 원장에게 올라가기 전 미리 받아 손을 댔다.



그는 원 원장에 대한 음해성 소문이 돌자 윗선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직원들을 불러 추궁한 뒤 일부를 전출시키는 보직 인사안을 밀어붙이기도 했다.



또 내부 직원 동향 조사나 미행 결과를 소속 상관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당시 직원 보직 등 인사안을 결정하고 원 원장에게 올리는 권한은 A씨가 아니라 A씨의 상관 B국장에게 있었다.  



국정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취임한 2013년 A씨를 직권남용과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파면했고 A씨는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부당한 인사개입이 확인됐다면 B국장이 상급자로서, 또 인사권한자로서 이를 감독하고 통제해야 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원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아니었다면 B국장이 자신의 책임 아래 인사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A씨의 요구대로 인사가 이뤄졌다면 이는 그와 같이 결정한 결정권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banghd@yan.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6/28 07:39 송고



추천하기

1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16 디지털타임즈---현대중·현대차 노조에 멍든다 보도 2015-08-20 0 2828 419
10015 아시아투데이---중국시장 활성화 위해 모든 카드 꺼낸 현대차…희망 보이나? 보도 2015-08-20 0 2850 452
10014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내년 말 이전 만기 회사채 18조…현대차가 16조 원 보도 2015-08-20 0 2808 475
10013 MK뉴스---中서 부진 현대차, 수뇌부 3인방 전격교체 보도 2015-08-19 0 3013 465
10012 고문과 자문은 뭐지? 쾌지나칭칭 2015-08-19 0 3132 455
10011 일반자문 호상 2015-08-19 0 3025 444
10010 헤럴드경제---현대기아차 9월 중국시장 대공세 펼친다 기사 2015-08-19 0 2762 438
10009 헤럴드경제---현대·기아차 ‘중화 대공세’로 반전노린다 기사입력 2015-08-19 11:47 기사 2015-08-19 0 2758 452
10008 회장 사표를 내라~~ 간부 취업규칙 2015-08-19 0 2920 448
10007 OSEN---현대차그룹, 중국 시장 경쟁력 강화 인사...이병호-김견 부사장 중국으로 언론 2015-08-19 0 3028 452
10006 왕서방 호떡 집에 불났다, 양재동 임원 똥구멍에도 불 붙었다 광염 쏘나타 2015-08-19 0 3622 450
10005 아이뉴스24---상반기 30대 그룹 투자 39조, 현대차 '최고' 기사 2015-08-19 0 2614 437
10004 현대차그룹의 사내유보금은 약 113조원이다. 만수르 2015-08-19 0 3077 462
10003 MB의 황당한 쌋가지??? 개작두 2015-08-19 0 2732 460
10002 조선일보---[이맹희 상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손경식 회장과 인연으로 조문왔다" 기사 2015-08-19 0 2969 442
10001 MB의 황당한 쌋가지??? 개작두 2015-08-19 0 2702 429
10000 퍼온 글---中서 허덕 현대차 수뇌부 3인방 물갈이(매일경제)[ 퍼온 글 2015-08-19 0 2787 439
9999 올해, 일반노예 1000명이 황천길로 가는구나 꼼수와야합 2015-08-19 0 3514 445
9998 퍼온 글---차이나 쇼크 현대기아차 4개월 만에 반토막(국민일보)[3 퍼온 글 2015-08-18 0 2886 462
9997 퍼온 글---엔화폭락/유로화폭락/루블화폭락/헤알화폭락/위엔화폭락 퍼온 글 2015-08-18 0 3017 455

[first]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