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69    추천:396 2015-06-28 13:51:48 아시아투데이---법원 “기혼자 생계형 병역감면 판정시 부모 재산도 고려 대상” 법원 “기혼자 생계형 병역감면 판정시 부모 재산도 고려 대상” 최석진 기자 기사승인 [2015-06-28 10:32] 결혼해 독립한 20대 세 자녀 가장 병역면제 거부 정당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결혼한 뒤 분가해 부모와 독립한 가정을 꾸렸더라도 생계형 병역감면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는 부모의 재산도 고려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세 자녀를 둔 A씨(29)가 낸 병역감면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200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A씨는 2012년까지 대학진학·재학으로 입대를 미뤘다.   2013년에는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신청을 했고 병무청은 같은 해 12월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 1월 “입대하면 아내와 세 아이 등 가족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병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가족의 범위에 처자식뿐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되므로 A씨가 군에 입대해도 부모의 지원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며 거부했다. 김씨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계를 꾸리고 있고 부모는 약간의 임대수입만 있어 부인과 세 자녀를 지원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역의무자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는지와 상관없이 병역법상 ‘가족’에 해당한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또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월수입은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하지만, 부모가 건물 등이 있어 재산액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5년 현역 처분을 받고도 10년간 연기했다”며 “입영 후 가족의 생계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이미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csj0404@asiatoday.co.kr 추천하기 2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56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 한전에 뒤쳐진다.강력매도. 퍼온 글 2015-04-13 0 3487 347 7355 또 영감탱이 숫골당 2015-04-13 0 3430 349 7354 삼성의 유인책 점봅니다 2015-04-13 0 3541 346 7353 퍼온 글---서울의료원 부지 퍼온 글 2015-04-13 0 3554 339 7352 퍼온 글---한전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퍼온 글 2015-04-13 0 3488 350 7351 서울경제---감정가 1조 '서울의료원 부지' 분리매각현대차 본사 인근 노른자위 땅 기사 2015-04-13 0 3601 333 7350 이데일리---[車엿보기]현대도 도요타도…터보엔진이 뭐길래 기사 2015-04-13 0 3890 330 7349 KBS---삼성역 ‘사통팔달’…“20년간 일대 공사판” 언론 2015-04-13 0 3482 354 7348 TV조선---[뉴스특보] 삼성동 '서울의료원 땅'…삼성-현대차 '錢의 전쟁' 2라운드? 언론 2015-04-13 0 3788 324 7347 MK뉴스---삼성동 서울의료원 땅 통째로 판다 기사 2015-04-13 0 3576 333 7346 퍼온 글---현대차그룹 3세 경영승계 탄력받나…정의선 부회장에 힘 실어주기에 ‘올인’ 퍼온 글 2015-04-11 0 3944 354 7345 한국경제---진격의 현대·기아차, 미·유럽·중국 판매 '순풍' 언론 2015-04-11 0 3737 359 7344 JTBC---[팩트체크] 임직원 평균의 143 배…CEO 적정 연봉은? 언론 2015-04-11 0 4079 383 7343 전문]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2015.4.9 기사 2015-04-11 0 3347 312 7342 인생은 돌고 돈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4-11 0 3576 326 7341 이번 사건은 일반직 2015-04-11 0 3523 382 7340 인간이 왜 교만하고 까부는 지를 아는가요? 점봅니다 2015-04-10 0 3463 336 7339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일반직지회의 이름으로... 참여 노조원 2015-04-10 0 3841 335 7338 서울 부동산 반값 중개료 기사 2015-04-10 0 3598 388 7337 경기도 부동산 반값 수수료 퍼온 글 2015-04-10 0 3529 344 [first] <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