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71    추천:418 2015-06-28 13:56:21
쿠키뉴스---법원, 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

법원, 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



입력:2015.06.28 10:24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어 뇌 손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손해액의 40%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김진현 부장판사)는 28일 자전거 사고 피해자인 A(73.여)씨와 가족이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임에도 원고가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했다”며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위자료를 650만원으로 정해 총 1억원을 배상하고 가족의 위자료로는 각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B씨는 2012년 5월 자전거로 서울 도림천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약 20㎞로 주행했다. 자전거 도로 오른쪽에는 나란히 보행자 도로가 있었다. A씨는 B씨보다 앞서 보행자 도로를 걷다가 자전거 도로에 진입했다. B씨는 자전거 도로로 들어온 A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았다.



A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타박상 등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1년 넘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뇌 수술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하고 좌반신 마비가 심해 혼자 서 있을 수도 없는 등 일상생활에서 보조인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A씨 남편과 자녀는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3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손해액은 치료 등에 쓴 금액과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더해 2억4000만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B씨에게 손해액의 40%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min@kmib.co.kr



추천하기

2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56 극렬한 배신감, 파산 일보 직전, 한국경제는 추락 중 회사에 당한 자 2015-03-27 0 3540 328
7055 임금 피크제, 구조 조정의 비애 비극의 종말 2015-03-27 0 3833 303
7054 영업 장부와 CCTV 까지 압수해서 조사중...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26 0 4224 326
7053 총수는 그때 무슨일이~~ 귀마개 2015-03-26 0 3779 326
7052 한 끼 39만원 + 영대게도 이상하게 집어 입에 넣어 주기로 XX 2015-03-26 0 5182 344
7051 조선일보---공정위, 현대차에 부품값 담한합 일본업체 등 적발..35억 과징금 언론 2015-03-26 0 3458 317
7050 연합뉴스---삼성전자 광고선전비 '뚝'…현대차는 늘려(종합) 기사 2015-03-26 0 3399 323
7049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돈만네 2015-03-26 0 3705 336
7048 JTBC 8시뉴스---이상한 현대차의 현금성 자산 유출, 11조 2천억원 마이너스 회계처리 보도 2015-03-26 0 4385 318
7047 덩치만 키운다고 회사가 잘 될까? 이따위 2015-03-26 0 3619 289
7046 이제 어찌 하오리까? 점봅니다 2015-03-26 0 3713 313
7045 노조가 부러우면서... 일반불이 2015-03-26 0 3726 300
7044 조선일보---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은 해고 사유"…직장 '싸움닭'의 말로 보도 2015-03-25 0 3345 312
7043 조선일보---인문대卒 90%가 논다는 '인·구·론' 시대… 6㎡ 토스트집 차린 인문대 首席졸업생 기사 2015-03-25 0 3989 309
7042 수입은?? 임직원 2015-03-25 0 3450 302
7041 법원, 현대차 명예훼손 무죄! [32] 보도 2015-03-25 0 3966 321
7040 글로벌이코노믹---현대차그룹, ‘포스트 800만대’의 주역 현지전략차 - 중국편(2) 언론 2015-03-25 0 3526 319
7039 아시아경제---CGS, "현대차그룹 주가부진, 무기력한 지배구조가 불렀다“ 보도 2015-03-25 0 3201 315
7038 감사원 성매매 접대에 한전이 제공,  그 뒤에는 \\\ 가 있었다 XX 2015-03-25 0 5535 302
7037 직위 해제 헷갈리우스 2015-03-25 0 3569 324

[first] <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