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63    추천:418 2015-06-28 13:56:21
쿠키뉴스---법원, 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

법원, 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



입력:2015.06.28 10:24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어 뇌 손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손해액의 40%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김진현 부장판사)는 28일 자전거 사고 피해자인 A(73.여)씨와 가족이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임에도 원고가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했다”며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위자료를 650만원으로 정해 총 1억원을 배상하고 가족의 위자료로는 각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B씨는 2012년 5월 자전거로 서울 도림천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약 20㎞로 주행했다. 자전거 도로 오른쪽에는 나란히 보행자 도로가 있었다. A씨는 B씨보다 앞서 보행자 도로를 걷다가 자전거 도로에 진입했다. B씨는 자전거 도로로 들어온 A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았다.



A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타박상 등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1년 넘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뇌 수술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하고 좌반신 마비가 심해 혼자 서 있을 수도 없는 등 일상생활에서 보조인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A씨 남편과 자녀는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3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손해액은 치료 등에 쓴 금액과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더해 2억4000만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B씨에게 손해액의 40%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min@kmib.co.kr



추천하기

36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16 외인, 오늘 현차 17.3 만주 순매도 함 일반직 2014-12-17 0 3558 258
5615 HMC 증권 일반직 2014-12-17 0 3730 268
5614 재벌들의 검찰 출두 모습 헷갈리우스 2014-12-17 0 3957 261
5613 퍼온 글---밥은 먹고 다니냐? 퍼온 글 2014-12-17 0 4129 257
5612 퍼온 글---부동산업에 진출할 때부터 알아봤다 퍼온 글 2014-12-17 0 3784 266
5611 추운 날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칼날 2014-12-17 0 3849 284
5610 땅콩 한봉지에 대한항공 끝없는 추락 작가 2014-12-17 0 3999 259
5609 선민 의식 XX 2014-12-17 0 3779 264
5608 현차가 하는 일은 장그래, 자사주 매입 정책은 말짱 도루묵 말짱 도루묵 2014-12-17 0 4350 260
5607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7 0 3789 257
5606 미디어펜---증권가서 본 현대차그룹 15조 현금유출…주가는? 기사 2014-12-17 0 3492 276
5605 오늘도 외인 , 현차 6만주 순매도 중, 종가에 매도량 10 만주 넘을 듯 일반직 2014-12-17 0 3607 280
5604 회사가 망하는 길, 회사 꼴 좋다 점봅니다 2014-12-17 0 4138 293
5603 퍼온 글---잭 각 짹 각 오늘도 오전장만 프로그램매수1.000억들어오네요 퍼온 글 2014-12-17 0 3762 283
5602 십상시들의 비극 비극의 종말 2014-12-17 0 3696 292
5601 외인 6일간 현차 주식 102 만주(약 1,800 억원) 순매도 함 일반직 2014-12-17 0 3468 269
5600 HMC 투자 증권 일반직 2014-12-17 0 3542 280
5599 대한항공 노조, 참여 노조원 2014-12-17 0 3665 267
5598 일반직지회는 일반직 2014-12-17 0 4016 285
5597 조현아 , 징역 20년---미국법에 따르면 XX 2014-12-17 0 3791 282

[first] <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