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59    추천:407 2015-06-28 19:37:28
연합신보---대기업 3곳중 1곳은 직원자녀 '고용세습'

대기업 3곳중 1곳은 직원자녀 '고용세습'

 

정석철  ㅣ   기사입력  2015/06/25 [10:13]  



[연합신보]정석철 기자= 노동조합이 있는 주요 대기업 3곳 중 1곳은 여전히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고용세습이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곳(36.7%)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3년말 매출액 기준(10조원 이상) 상위 30개 사업장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18곳, 금융·보험법 5곳, 운수·창고·통신업 4곳, 도·소매업 3곳이다.



정부는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과 유일교섭단체 규정 등의 위법사항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둔 사업장은 30개소 중 16개소로, 조사대상의 무려 53.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우선채용 등 소위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1곳(36.7%)이며, 법상 복수노조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 사업장이 10곳(33.3%)으로 집계됐다.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도 조사했다.



그 결과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동의(합의)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4개소로 조사대상의 46.7%로 나타났다.



주로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시 노조동의(합의)를 얻도록 한 곳이 11곳(36.7%), 정리해고·희망퇴직 7곳(23.3%),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동 5곳(16.7%), 하도급 4곳(13.3%)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이 법에 위배되거나 과도하게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우선 8월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위법한 조항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만약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11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96 퍼온 글---우왕 한국전력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3조3000억원,현대차 1조5000억원 퍼온 글 2015-09-30 0 2754 514
10695 파이낸셜뉴스---현대차 파업, 1일 분수령..노조측 '집안정리'에 관심집중 보도 2015-09-30 0 2873 509
10694 연합뉴스---제2롯데월드에 '국내 최고층' 양보한 현대차(종합) 보도 2015-09-30 0 2762 528
10693 현대차가 공공성을 추구한다??? 임직원 2015-09-30 0 2996 537
10692 108 번 번뇌하게 108층으로 지어라 총괄 회장 2015-09-30 0 2987 514
10691 노동법 개혁을 서둘러라~~ 노동법 개악 2015-09-30 0 2830 512
10690 노컷뉴스---<현대차 연비 허위표시 '봐주기 논란'…과징금 특혜?> 보도 2015-09-30 0 2768 497
10689 울산매일---현대차 노사, 올 임단협 장기화 불가피 울산신문 2015-09-30 0 2863 507
10688 소송은 희망이다! 57년생 막장 2015-09-30 0 2924 494
10687 앤드류 카네기---🌋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 작가 2015-09-30 1 3060 500
10686 바뀐애, 엉터리 영어로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해서 국제적 개망신을 받았다 작가 2015-09-30 0 3135 540
10685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의 금 작가 2015-09-30 0 2922 490
10684 감옥과 회사 작가 2015-09-30 0 3288 503
10683 회사에 일하려고 왔다가 소송하고 가네~ 작가 2015-09-30 0 2857 477
10682 축구 천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기막힌 인생 작가 2015-09-30 1 2829 489
10681 파이낸셜뉴스---법원 "승객에 폭언·승차거부 버스기사 해고 정당" 법원 2015-09-30 1 2685 495
10680 연합뉴스---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줘야" 법원 2015-09-30 0 2706 506
10679 ●반드시 행운과 희망은 옵니다!! 작가 2015-09-30 0 2759 498
10678 《감사가 낳은 복》 작가 2015-09-30 0 2859 494
10677 뽀빠이 이상용, 자기 인생의 글 작가 2015-09-30 0 2845 515

[first]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