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16    추천:407 2015-06-28 19:37:28
연합신보---대기업 3곳중 1곳은 직원자녀 '고용세습'

대기업 3곳중 1곳은 직원자녀 '고용세습'

 

정석철  ㅣ   기사입력  2015/06/25 [10:13]  



[연합신보]정석철 기자= 노동조합이 있는 주요 대기업 3곳 중 1곳은 여전히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고용세습이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곳(36.7%)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3년말 매출액 기준(10조원 이상) 상위 30개 사업장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18곳, 금융·보험법 5곳, 운수·창고·통신업 4곳, 도·소매업 3곳이다.



정부는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과 유일교섭단체 규정 등의 위법사항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둔 사업장은 30개소 중 16개소로, 조사대상의 무려 53.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우선채용 등 소위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1곳(36.7%)이며, 법상 복수노조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 사업장이 10곳(33.3%)으로 집계됐다.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도 조사했다.



그 결과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동의(합의)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4개소로 조사대상의 46.7%로 나타났다.



주로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시 노조동의(합의)를 얻도록 한 곳이 11곳(36.7%), 정리해고·희망퇴직 7곳(23.3%),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동 5곳(16.7%), 하도급 4곳(13.3%)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이 법에 위배되거나 과도하게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우선 8월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위법한 조항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만약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3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36 대통령 정무 특보와의 만남 레미제라블 2015-03-17 0 3687 332
6935 현대차, 영업지점 통폐합 구조조정 2015-03-16 0 5230 363
6934 최고 1억원 지급 내부 고발 2015-03-16 0 4018 327
6933 손 보고 ,뒤지고 칼날 2015-03-16 0 3751 306
6932 현금 시재가 부족해서 헷갈리우스 2015-03-16 0 4354 313
6931 여럿이 떼로 몰려 다니면서 엄청나게 밥값을 축내는 거 아닌가 ??? 일반불이 2015-03-16 0 3733 305
6930 애국하는 사람 애국 2015-03-16 0 3622 304
6929 이투데이---중국공장·한전부지’ 얻은 현대차그룹, 을미년 자동차 ‘빅3’초석 다진다 기사 2015-03-16 0 3536 308
6928 이투데이---현대차 신사옥 가장 높은 115층은… 정몽구 회장 집무실 기사 2015-03-16 0 3681 316
6927 이투데이---현대차, 오너가 지분율 방어 위해 승계 전 ‘지주사 전환’ 가능성 기사 2015-03-16 0 3720 334
6926 그냥 이대로 두어야 할까?? XX 2015-03-16 0 3520 314
6925 내부 고발이 최고 !! 내부 고발 2015-03-16 0 3789 328
6924 간띠가 쌔리붓다 아이가... 간부 2015-03-16 0 3965 328
6923 현대차에선 무슨 일이,,,,검찰에 고소했다. 저승사자 2015-03-16 0 3984 342
6922 해고폭탄,,,,,2015년 pip해고 프로그램 없어졌나? 노무볼것 2015-03-15 0 4497 333
6921 어이~~사측!! 우짤꼬 2015-03-15 0 3927 303
6920 기업사정,, 칼바람 감방보내기 2015-03-14 0 3718 285
6919 운명의 여신은 "용감한 자의 편"이다 꽃뱀의유혹 2015-03-14 0 3959 321
6918 허위, 진실 계몽주의 2015-03-14 0 3957 317
6917 검찰은, 재벌을 수사하라~~ 덤뿍담뿍 2015-03-14 0 3687 322

[first] <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