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68    추천:407 2015-06-28 19:37:28
연합신보---대기업 3곳중 1곳은 직원자녀 '고용세습'

대기업 3곳중 1곳은 직원자녀 '고용세습'

 

정석철  ㅣ   기사입력  2015/06/25 [10:13]  



[연합신보]정석철 기자= 노동조합이 있는 주요 대기업 3곳 중 1곳은 여전히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고용세습이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곳(36.7%)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3년말 매출액 기준(10조원 이상) 상위 30개 사업장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18곳, 금융·보험법 5곳, 운수·창고·통신업 4곳, 도·소매업 3곳이다.



정부는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과 유일교섭단체 규정 등의 위법사항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둔 사업장은 30개소 중 16개소로, 조사대상의 무려 53.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우선채용 등 소위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1곳(36.7%)이며, 법상 복수노조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 사업장이 10곳(33.3%)으로 집계됐다.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도 조사했다.



그 결과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동의(합의)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4개소로 조사대상의 46.7%로 나타났다.



주로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시 노조동의(합의)를 얻도록 한 곳이 11곳(36.7%), 정리해고·희망퇴직 7곳(23.3%),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동 5곳(16.7%), 하도급 4곳(13.3%)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이 법에 위배되거나 과도하게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우선 8월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위법한 조항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만약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3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96 100년 후! 으악~ 2015-01-26 0 3499 276
6195 훌륭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경영자 ... 인도의 자비를 배우자~~ 참여 노조원 2015-01-26 0 3420 295
6194 애국하는데 왜 주가가 빠지나? 회사에 당한 주주 2015-01-26 0 3488 262
6193 현대차,, 결국 망하려나   "탐욕의 끝자락" 시궁창 2015-01-26 0 3686 281
6192 퍼온 글---순차적 복직 일반불이 2015-01-26 0 3450 262
6191 연합뉴스---법원 "방송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교섭권 인정"(종합) 언론 2015-01-26 0 3363 267
6190 노컷뉴스---재테크 실패한 고액 연봉자들 "빚 탕감해주세요 기사 2015-01-26 0 3350 271
6189 sbs 그것이 알고 싶다---재벌 3세들의 폐해 방송 2015-01-25 0 4106 275
6188 경향신문---삼성전자 반도체 사망 노동자 항소심서 산업재해 인정···3번째 사례 기사 2015-01-25 0 3395 282
6187 이데일리---증권가, 현대차 목표가 줄하향...기댈 건 배당정책뿐 뉴스 2015-01-25 0 3657 295
6186 시선뉴스---현대·기아차 환율 악재... 영업이익 전년보다 각각 9.2%, 19% 감소해 기사 2015-01-25 0 3290 266
6185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배당 늘려도 도요타 절반에도 못 미쳐 기사 2015-01-25 0 3587 266
6184 깨친 박쪼가리 뿐... 작가 2015-01-25 0 4205 280
6183 자식들이 만들어 갈 나라 언론 2015-01-25 0 3660 261
6182 감동적인 그녀 !!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대통령이 없나??? EBS 2015-01-25 0 3572 251
6181 에너지경제---정몽구 회장, 중국 부총리 만나 자동차산업 협력 논의 보도 2015-01-25 0 3722 249
6180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800만대 돌파 후유증? 언론 2015-01-25 0 3342 263
6179 우리 아버지들의 땀이 이룬 꿈 언론 2015-01-25 0 3726 260
6178 퍼온 글---작년 4분기 GDP 0.4% … '저성장 충격' 퍼온 글 2015-01-24 0 3332 259
6177 연합뉴스TV, CEO 풍향계---이재용ㆍ정의선ㆍ구광모…경영일선의 재계 3·4세들 언론 2015-01-24 0 3648 263

[first] <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