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08    추천:407 2015-06-28 19:37:28
연합신보---대기업 3곳중 1곳은 직원자녀 '고용세습'

대기업 3곳중 1곳은 직원자녀 '고용세습'

 

정석철  ㅣ   기사입력  2015/06/25 [10:13]  



[연합신보]정석철 기자= 노동조합이 있는 주요 대기업 3곳 중 1곳은 여전히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고용세습이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곳(36.7%)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3년말 매출액 기준(10조원 이상) 상위 30개 사업장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18곳, 금융·보험법 5곳, 운수·창고·통신업 4곳, 도·소매업 3곳이다.



정부는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과 유일교섭단체 규정 등의 위법사항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둔 사업장은 30개소 중 16개소로, 조사대상의 무려 53.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우선채용 등 소위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1곳(36.7%)이며, 법상 복수노조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 사업장이 10곳(33.3%)으로 집계됐다.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도 조사했다.



그 결과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동의(합의)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4개소로 조사대상의 46.7%로 나타났다.



주로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시 노조동의(합의)를 얻도록 한 곳이 11곳(36.7%), 정리해고·희망퇴직 7곳(23.3%),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동 5곳(16.7%), 하도급 4곳(13.3%)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이 법에 위배되거나 과도하게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우선 8월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위법한 조항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만약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40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56 현대차그룹 3총사, 한전 부지 인수 충격에 시총 19조 증발 --더팩트 언론 2014-10-20 0 3480 224
4855 16만원 대로 내려 앉은 현대차, 기계적 주가 하락 직면---이데일리 언론 2014-10-20 0 3407 236
4854 처칠, 일반직지회 계몽주의 2014-10-20 0 3676 249
4853 너의 의미 작가 2014-10-18 0 4167 233
4852 10대그룹 경영진단③] 현대차그룹 ‘체력 보충’ ---파이낸셜 투데이 퍼온 글 2014-10-18 0 3782 222
4851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지난호 기사를 읽고 ---노동자 연대 퍼온 글 2014-10-18 0 3676 231
4850 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실형 선고---국제뉴스 언론 2014-10-18 0 3520 227
4849 현대차·삼성, 취업 최대 난관은 ‘역사?’ 보도 2014-10-18 0 3480 213
4848 늙으면 통치와 경영에서 물러나야지 비극의 종말 2014-10-18 0 4267 206
4847 회사의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묘탈 2014-10-18 0 3761 240
4846 어떤 중역이... 칼날 2014-10-18 0 4050 243
4845 현대차는 10년안에 기아를 매물로 내놓을 것..퍼온 글 퍼온 글 2014-10-18 1 4137 242
4844 현재현 징역 12년 중형.. 재벌 총수로 '최고 형량' 비극의 종말 2014-10-18 0 3277 279
4843 판교 공연장 사고, 행사 안전대책 담당자 '투신 추정' 사망.."죄송하다"---동아일보 기사 2014-10-18 0 3333 216
4842 자기 돈 수 조원을 손해를 봐야 정신을 차리지... 칼날 2014-10-18 0 3652 222
4841 퍼온 글--정몽구 38년생, 만 76세 퍼온 글 2014-10-17 0 3785 227
4840 새벽 2시에 잠을 불러올 수 있는 비법 5가지---라이프매거진 기사 2014-10-17 0 3406 204
4839 베이비부머 절반 이상 "은퇴 후 집 처분하겠다" ---경향신문 기사 2014-10-17 0 3611 252
4838 하루 계란 3알로  남자가 바뀐다 기사 2014-10-17 0 3745 238
4837 [르포] '분신자살 기도' 경비원 동료들 "오죽했으면.."---서울경제 언론 2014-10-17 0 4147 243

[first] <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