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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18    추천:425 2015-06-29 09:50:00
KBS---법원 “학교 신학 이념과 다른 논문 쓴 교수 해임 부당”

법원 “학교 신학 이념과 다른 논문 쓴 교수 해임 부당”



입력2015.06.29 (06:06)



학교의 신학 이념과 맞지 않는 논문을 썼다는 이유로 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학교의 신학적 이념과 다른 논문을 쓴 교수의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총신대학교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논문만으로는 교수의 신학적 정체성을 논하기 어렵고, 논문 내용 역시 대학이 반대하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 측의 주장을 지지했다기보다는 단순히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총신대학교는 지난해 6월 이 학교 성 모 교수의 논문이 세계교회협의회를 반대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 이념에 어긋난다며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교원소청 심사위원회가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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