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44    추천:409 2015-06-29 09:52:05
뉴스토마토---법원 "학교 신학사상과 다른 논문 쓴 교수 해임은 위법"

법원 "학교 신학사상과 다른 논문 쓴 교수 해임은 위법"  

 

입력 : 2015-06-29 오전 6:00:00  



학교의 신학사상과 다른 논문을 썼다는 이유로 소속 교수를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가 "A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인정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했다고 볼 수 없어 총신대는 재임용 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교육이념을 따르지 않을 경우'를 재임용 제한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임용권자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많아 총신대는 이같은 사유로 A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의 교육이념을 따르지 않을 경우'가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려면 연구 내용이 명백하게 신학적 정체성에 반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총신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교수가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명백하게 반하는 내용의 연구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3년 4월 총신대에 부교수로 채용된 A교수는 지난해 총신대에 승진·재임용 교원임용신청서를 제출으나 거부당했다. 총신대가 연구논문과 저서에 대해 평가한 결과 A교수의 논문이 총신대의 교육이념에 위배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A교수는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신학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A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총신대는 부복해 "A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대학의 자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추천하기

2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96 작금 3년내 고과 C, D 일반직 간부들은 해고 퇴출 , 일반직 간부들은 긴장 하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3-31 0 3663 301
7095 KBS---노사정 대타협, 오늘 시한…해고 요건 등 진통 보도 2015-03-31 0 3433 318
7094 뉴스1---노사정 대타협 D데이…노사 간극 여전 전망 불투명 기사 2015-03-31 1 3210 319
7093 매일노동뉴스---한국노총 오늘 중앙집행위서 '노사정 협상' 최종 입장 결정 언론 2015-03-31 0 3153 302
7092 연합뉴스---노사정 협상 오늘 시한…통상임금 등 3대현안 이견 좁혀 보도 2015-03-31 0 3259 299
7091 YTN---노사정대타협- 비정규직 정규직 되고 해고는 쉬워지나? 일심일심일심 2015-03-31 0 3089 297
7090 어이~노무!! 구구네 2015-03-31 0 3582 303
7089 현대차는 박사가 근무하는 곳이 아니라,,, 딸랑딸랑 2015-03-31 0 3526 297
7088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실적저조,중국 판매 28.3%감소(파이낸셜뉴스)[1] 퍼온 글 2015-03-31 0 3474 310
7087 퍼온 글---현대차 노조 퍼온 글 2015-03-30 0 4558 297
7086 퍼온 글---현대차의 후안무치 경영 퍼온 글 2015-03-30 0 4074 313
7085 나눔신문---재벌 등기임원 연봉 공개…삼성·현대차 등 31일 공개 기사 2015-03-30 0 4241 311
7084 파이낸셜뉴스---현대차 노사 통상임금 확대 문제 임금체계 개선 '걸림돌' 보도 2015-03-30 0 3318 297
7083 이투데이---현대차, 임금개편안 내달로 연기 ‘진통’… 통상임금 이견차 여전 기사 2015-03-30 0 3331 315
7082 머니투데이---현대차 임금개편 내달 2일 분수령…노조 "통상임금 먼저" 언론 2015-03-30 0 3406 288
7081 한국경제---현대차, 오늘부터 박사 학위자 신입 채용 보도 2015-03-30 0 3348 304
7080 머니투데이방송---현대차, 상반기 경력사원·국내대학 박사 신입채용…"미래핵심 연구개발 인재 확보" 보도 2015-03-30 0 3215 314
7079 머니투데이---현대차 국내대학박사·경력사원 채용 "IT·친환경 인재환영" 보도 2015-03-30 0 3311 307
7078 도요타 광고 광고쟁이 2015-03-30 0 4529 322
7077 전자신문---LG화학, 다임러그룹에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기사 2015-03-30 0 3424 328

[first] <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