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72    추천:409 2015-06-29 09:52:05
뉴스토마토---법원 "학교 신학사상과 다른 논문 쓴 교수 해임은 위법"

법원 "학교 신학사상과 다른 논문 쓴 교수 해임은 위법"  

 

입력 : 2015-06-29 오전 6:00:00  



학교의 신학사상과 다른 논문을 썼다는 이유로 소속 교수를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가 "A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인정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했다고 볼 수 없어 총신대는 재임용 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교육이념을 따르지 않을 경우'를 재임용 제한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임용권자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많아 총신대는 이같은 사유로 A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의 교육이념을 따르지 않을 경우'가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려면 연구 내용이 명백하게 신학적 정체성에 반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총신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교수가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명백하게 반하는 내용의 연구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3년 4월 총신대에 부교수로 채용된 A교수는 지난해 총신대에 승진·재임용 교원임용신청서를 제출으나 거부당했다. 총신대가 연구논문과 저서에 대해 평가한 결과 A교수의 논문이 총신대의 교육이념에 위배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A교수는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신학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A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총신대는 부복해 "A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대학의 자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추천하기

38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16 송파 세 모녀 사건 그 후] 실제 소득은 '0원'인데 '126만원 소득자'라니..국민일보 기사 2014-11-12 0 3670 285
5315 친절한 쿡기자] '마왕의 고통, 제발 끝내자'.. S병원 전직 간호사의 용기 있는 고발---쿠키뉴스 내부 고발 2014-11-12 2 3938 289
5314 나는 왜 병원과 싸울 수밖에 없었나 기자가 겪은 849일의 의료사고 소송---한겨레 기사 2014-11-12 0 3864 250
5313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 글 2014-11-12 0 4270 290
5312 연월차 수당 지급명령 소송 일반불이 2014-11-12 0 5543 242
5311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글 2014-11-12 450 8108 401
5310 퍼온 글---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 퍼온 글 2014-11-11 0 3580 243
5309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프레시안,고기영 한신대 교수 퍼온 글 2014-11-11 0 4115 260
5308 퍼온 글--노동자가 파업만 하면 자살로 내모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ㅉㅉ 퍼온 글 2014-11-11 0 3465 247
5307 지진 예측 못한 과학자, 유죄? 무죄?…이탈리아 ‘시끌’ --나우뉴스 기사 2014-11-11 0 3660 251
5306 병사 조의금 횡령 軍 부사관 집행유예···여단장 무죄 ---세계일보 기사 2014-11-11 0 3711 263
5305 현직 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원세훈 판결 비판글 전문---경향신문 언론 2014-11-11 0 3518 246
5304 법원, “‘무죄 구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KBS 기사 2014-11-11 0 3822 252
5303 대법 “우울증 자살시도, 업무 관련성 입증돼야 산재”---아시아경제 기사 2014-11-11 1 3665 269
5302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11 0 3533 263
5301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기사 2014-11-11 0 3482 228
5300 법원 "동료 때려 숨지게한 근로자 해고 정당"---연합뉴스 기사 2014-11-11 0 3539 257
5299 주주달래기 나선 현대·기아차..시장 분위기 반전될까(종합)---이데일리 언론 2014-11-11 0 3619 261
5298 '한전부지·엔저'에 덜컹 현대차그룹 '주가방어' 총력전---머니투데이 언론 2014-11-11 0 3570 257
5297 현대차 자사주 매입소식에 현대차그룹 ETF 강세 ---이데일리 보도 2014-11-11 0 3786 258

[first]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