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827    추천:389 2015-06-29 10:07:58
뉴스1---민변 "정부, '론스타 ISD' 정보 공개"…행정법원에 소송

민변 "정부, '론스타 ISD' 정보 공개"…행정법원에 소송



"론스타 손해배상 청구금액 '5조원' 산출 근거 밝혀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6.29 10:00:00 송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SD 2차 심리 참관을 거부당한 사실을 밝혔다. © News1 양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낸다.



민변은 소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1000억원의 산출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부터 론스타 ISD의 2차 심리가 시작되는데 민변이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소송을 내게 돼 슬프다"며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2차 심리 참관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기준·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제남·박원석 정의당 의원,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민변은 이날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2차 심리 절차 참관 신청서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냈으나 우리 정부와 론스타 측의 반대로 참관 거부 통보를 받았다. 이는 지난달 15~22일 열린 1차 심리에 이어 두 번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4년 만에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 결정을 해주지 않아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이 무산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ICSID에 43억7860만달러(약 4조8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최근 소송액을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으로 올렸다.



당시 민변은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해달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으나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재절차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비공개가 원칙이고 론스타의 동의없이 신청서를 공개할 경우 외교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민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dhspeople@



추천하기

2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56 이데일리---현대 기아차 액셀 밟나…'신차 효과' 관건 보도 2015-04-02 0 3379 325
7155 초이스경제---현대차 주가, 1분기 실적·원화 강세 우려에 '급락' 보도 2015-04-02 0 3091 318
7154 고강도  새무조사!!  문디 콧구녕 마늘 빼 먹다니~~` 비자금 2015-04-02 0 3754 309
7153 퇴직금에서 8천만원을 제하고 받았다 일반불이 2015-04-01 0 3753 304
7152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후안무치 2015-04-02 0 3417 297
7151 양심 불량 일반직 2015-04-01 0 3687 335
7150 이투데이---시한 넘긴 노사정 협상 오후 4시 재개…‘정규직 해고 요건’ 협의 진통 보도 2015-04-01 0 3298 312
7149 동아일보---3년 정규직? ‘중규직’ 도입 검토…일반해고 요건 손질도 고려 언론 2015-04-01 0 3234 289
7148 퍼온 글---박지순 "일반해고 기준·절차 있어야 퇴출프로그램 막을 수 있다" 퍼온 글 2015-04-01 0 4536 308
7147 퍼온 글---시간에 쫓겨 막판 ‘주고받기식’ 봉합 가능성… 오늘 D데이 노·사·정 ‘대타협’ 가능할까 퍼온 글 2015-04-01 0 3593 309
7146 뉴스1---노사정 대타협 D데이…노사 간극 여전 전망 불투명 기사 2015-04-01 0 3118 303
7145 뉴시스---노사정 대타협]막판 최대 쟁점은…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일반직 2015-04-01 0 3172 311
7144 SBSCNBC---노사정 막판 대척점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언론 2015-04-01 0 3191 296
7143 작금 3년내 고과 C, D 일반직 간부들은 해고 퇴출 , 일반직 간부들은 긴장 하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4-01 0 3698 293
7142 아시아뉴스통신---노·사·정 합의 도출 실패…'일반 해고 완화' 최대 쟁점 보도 2015-04-01 0 3149 294
7141 sbs---노사정 합의 불발…'일반해고 요건 완화' 쟁점 보도 2015-04-01 0 3274 326
7140 울산제일일보---현대차 현장조직 “통상임금, 올해 임단협서 천천히 해결해야” 보도 2015-04-01 0 3217 313
7139 뉴스에듀---자동차업계 3월 판매실적, 현대차 43만6,819대 · 쌍용차 12,870대 · 한국지엠 소폭증가 보도 2015-04-01 0 3081 302
7138 이데일리---삼성전자 죽쒀도 부동의 1위…현대차 제친 SK하이닉스 두각 보도 2015-04-01 0 3126 298
7137 카리포트---현대차,3월 판매 실적! 43만7천대 판매! 기사 2015-04-01 0 3336 315

[first] <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