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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10:0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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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민변 "정부, '론스타 ISD' 정보 공개"…행정법원에 소송 |
민변 "정부, '론스타 ISD' 정보 공개"…행정법원에 소송
"론스타 손해배상 청구금액 '5조원' 산출 근거 밝혀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6.29 10:00:00 송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SD 2차 심리 참관을 거부당한 사실을 밝혔다. © News1 양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낸다.
민변은 소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1000억원의 산출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부터 론스타 ISD의 2차 심리가 시작되는데 민변이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소송을 내게 돼 슬프다"며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2차 심리 참관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기준·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제남·박원석 정의당 의원,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민변은 이날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2차 심리 절차 참관 신청서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냈으나 우리 정부와 론스타 측의 반대로 참관 거부 통보를 받았다. 이는 지난달 15~22일 열린 1차 심리에 이어 두 번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4년 만에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 결정을 해주지 않아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이 무산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ICSID에 43억7860만달러(약 4조8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최근 소송액을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으로 올렸다.
당시 민변은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해달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으나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재절차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비공개가 원칙이고 론스타의 동의없이 신청서를 공개할 경우 외교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민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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