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48    추천:421 2015-06-29 11:14:25 헤럴드경제---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도 퇴직금 줘야" 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도 퇴직금 줘야" 기사입력 2015-06-29 07:30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는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전직 학원 통학버스 운전 기사 이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과정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항목을 포함시키는 등 잘못이 있다면서 이 부분을 재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까지 5∼11년간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학원생들을 실어나르는 통학버스를 운전했고, 퇴직후 근로자인 만큼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들이 월급을 받을때 근로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로 납부했고, 유니폼을 착용했으며 일반 직원 처럼 친절교육 등을 이수하는 한편 학부모 민원이 발생했을때 제재를 받는 등 근로자에 준하는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bc@heraldcorp.com -------------------------------------------------------------------------------- 추천하기 1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96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 동의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보도 2015-09-02 0 2576 477 10295 노동개혁은 필수다! 총수님전상서 2015-09-02 0 3048 466 10294 훈수 가능성 2015-09-02 0 2863 468 10293 The 300---김무성 국회 원내대표 연설문 기사 2015-09-02 0 2572 459 10292 <긴급타전>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등 소송건 통큰분노 2015-09-02 0 3189 467 10291 소는 누가 키우나???  자기일을 누가 대신 해줍니까? 일만직 2015-09-02 0 2651 436 10290 일반직 큰 일 났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3263 457 10289 파리, 여우, 호랑이를 모두 때려 잡겠다 작가 2015-09-02 0 2787 449 10288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보도 2015-09-02 0 2451 460 10287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기사 2015-09-02 0 2443 456 10286 일반직은 노조에 가입 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2739 456 10285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법원 2015-09-02 0 2432 443 10284 오토모닝---현대차그룹, ‘청년고용지원센터’ 출범 기사 2015-09-02 0 2542 455 10283 MK뉴스---위기의 현대차 “중국서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 보도 2015-09-02 0 2409 453 10282 경상일보---[사설]현대차 노조 파업 강행은 ‘안티 현대’ 확산을 부추긴다 보도 2015-09-02 0 2638 453 10281 중요~~~민중의 소리---왜 현대차 그룹은 100만 안티를 양산했나?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752 457 10280 파이낸셜뉴스---국내 완성차 5개사 8월 실적 살펴보니.. 현대차, 해외 판매 '나홀로 성장' 보도 2015-09-02 0 2514 457 10279 네 놈들 모두 단체로 짤린다 떼 죽음 2015-09-02 0 2553 456 10278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 차별대우 받는다", 인권위 진정 정년전해고 2015-09-01 0 3274 468 10277 통일나눔펀드, 절망과희망 2015-09-01 0 2810 459 [first]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