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81    추천:421 2015-06-29 11:14:25
헤럴드경제---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도 퇴직금 줘야"

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도 퇴직금 줘야"



기사입력 2015-06-29 07:30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는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전직 학원 통학버스 운전 기사 이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과정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항목을 포함시키는 등 잘못이 있다면서 이 부분을 재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까지 5∼11년간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학원생들을 실어나르는 통학버스를 운전했고, 퇴직후 근로자인 만큼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들이 월급을 받을때 근로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로 납부했고, 유니폼을 착용했으며 일반 직원 처럼 친절교육 등을 이수하는 한편 학부모 민원이 발생했을때 제재를 받는 등 근로자에 준하는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bc@heraldcorp.com



--------------------------------------------------------------------------------



추천하기

31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56 연합뉴스---법원 "대법원 판결 이전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 보도 2015-02-25 0 3436 276
6655 울산제일일보--- 법원,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보도 2015-02-25 0 4191 310
6654 경향신문---법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생보사들 버티기에 제동 언론 2015-02-25 0 3526 315
6653 연합뉴스---박근혜정부 2년, 한국 인권상황 후퇴"<국제앰네스티> 언론 2015-02-25 0 3420 307
6652 한수진의 SBS 전망대---"월세 5배 올려 달라" 재벌3세 건물주의 갑질 언론 2015-02-25 0 4333 307
6651 스카이데일리---안방 위기 정몽구 특단대책 ‘아슬란 헛발질’ 구설 보도 2015-02-25 0 3913 321
6650 한 번 정체가 발각되니 숫골당 2015-02-25 0 3615 280
6649 복날 전 까지 비극의 종말 2015-02-25 0 3627 299
6648 머니투데이---공시지가 32% 급등 '옛 한전부지' 보유세만 연간 140억 언론 2015-02-25 0 3495 276
6647 쪼다가 하는 짓은 계속 쪼다가 된다 비극의 종말 2015-02-25 0 3783 302
6646 앞 날이 뻔하다 점봅니다 2015-02-25 0 3905 293
6645 노무 살인마!! 면도날 2015-02-25 0 3702 303
6644 현대차 정몽구, 안팎 판매부진에 신차 아스란 헛발질에 도덕성 논란까지 겹쳐 위기 퍼온 글 2015-02-25 0 4817 318
6643 아슬란의 등장 기사 2015-02-25 0 3630 310
6642 1분간의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고, 전 직원들이 작성한  충성 서약서를 받았다 헷갈리우스 2015-02-25 0 4025 318
6641 티켓 다방에서 몸을 파는 그녀와 다르지 않음을!!! 삶과죽음 2015-02-25 0 4054 321
6640 명퇴 거부자 ‘퇴출 프로그램’ 착수 양아치집단 2015-02-25 0 4137 298
6639 세상을 바꾼 리더십 10, 오프라 윈프리---EBS 퍼온 글 2015-02-25 0 4160 331
6638 세상을 바꾼 리더십9, 넬슨 만델라---EBS 퍼온 글 2015-02-25 0 3732 322
6637 세상을 바꾼 리더십8, 빌리 브란트---EBS 퍼온 글 2015-02-25 0 3837 315

[first] <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