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43    추천:424 2015-06-29 11:19:00
세계일보---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대법원도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이기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했던 이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 들였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의 심리가 부족했다고 보고,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씨 등이 고정 급여를 받은 점, 학원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심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차량보험료 등도 포함해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11년께까지 5∼11년간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학원생들을 실어나르는 통학버스를 운전했다.



이씨 등은 학원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생활했고, 학원 측은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또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친절교육을 시행했으며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경고를 하거나 경위서를 받기도 했다.



이씨 등은 학원을 그만두게 되자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이씨 등이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일정한 운행시간에 지정된 코스를 운행했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만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각각 980만∼2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추천하기

13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36 퍼온 글---8월 자동차 판매, '현대차>기아차'..'선진국>신흥국' 퍼온 글 2015-09-07 0 2762 455
10335 퍼온 글---현대,기아차 또 중국쇼크 8월 판매량 27%감소(한국일보)[5] 퍼온 글 2015-09-07 0 2963 472
10334 막다른 곳에 몰린 A씨는 목숨을 끊었다. 군즁속의 고독 2015-09-06 0 3145 485
10333 소송의 놀라운 힘!! 귀태자궁 2015-09-04 0 3953 474
10332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대항하여 소송할 분,, 모십니다 多多益善 2015-09-04 0 3412 473
1033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화 투쟁, 기아차와 공동 대응!! 오!유얼뉴스 2015-09-04 0 3330 464
10330 연합뉴스---'임금피크제 막자' 현대기아차그룹 노조 공동대응 보도 2015-09-04 0 2944 444
10329 노조원에게는 정년 60세 법과 임금피크제 적용이 더 나쁘다 갸우뚱 2015-09-03 0 3240 454
10328 갈 길 잃은 '쏘나타' 갈 곳 없는 '아슬란' 해법은? 2015-09-03 0 2958 459
10327 임금피크제, 그것 만이 살 길 이다! 통큰호상 2015-09-03 0 2963 456
10326 일반직들아 ~~ 정신 차려라~~ 일만직 2015-09-03 0 3205 439
10325 집단 학살자, 장기집권 독재자들이 모인 곳에 왜 갔나? 빠꾸네 2015-09-03 0 2912 460
10324 여우 꼬임에 빠져... 네다바이 2015-09-03 0 2769 458
10323 퍼온 글---서울경제---자동차] 8월 해외공장별 판매량 업데이트 - 한투 퍼온 글 2015-09-03 0 2661 460
10322 내가 인사부 같으면... 일지매와 홍길동 사건 참여 노조원 2015-09-03 0 2969 465
10321 임금 시효 지나간다~~ 연월차 하루에  15만원씩 손실 간부 2015-09-03 0 3002 463
10320 간부굴기 소송굴기 2015-09-03 0 3095 461
10319 바뀐애 , 배신을 하다 칼날 2015-09-03 0 2825 473
10318 한심한 대한민국??? 정재암 2015-09-03 0 2968 459
10317 중국 항일 승전 기념식과 열병식 역사학자 2015-09-03 0 2786 459

[first]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