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신문 조회수: 2818    추천:408 2015-06-29 11:22:02 데일리안---"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 조건 충족돼 등록 : 2015-06-29 10:16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대법원이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이 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비로 변상하는 차량보험료 등은 빼고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 씨 등은 학원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였으며 학원 측은 이에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왔다. 또한 이 씨 등은 학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고 경고조치에 경위서를 쓰는 등 업무 활동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1.2심은 이 씨의 근로관계나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각각 980만원에서 2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추천하기 1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16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560 433 1011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해외생산 30만대 밑으로…3년만 최저 보도 2015-08-27 0 2462 430 10114 이투데이---현대기아차, ‘해외생산 비상’ 7월 30만대 밑으로 추락… 中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8-27 0 2532 455 10113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소송왕 2015-08-27 0 2675 452 10112 기자들... 총괄 회장 2015-08-27 0 2582 427 1011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615 441 10110 승소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731 452 10109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박살내고 정의로운 간부로 다시 태어납시다 일만직 2015-08-27 0 2624 445 10108 소송할 사람들을 모으자는데 모두 동의하네요 소송 동네 2015-08-27 0 2616 449 10107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3201 448 1010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7 0 2518 446 10105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간부 2015-08-27 0 2907 441 10104 승소 사례---행동하고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보상 받는다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738 444 10103 헤럴드경제---대법,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624 431 10102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하실 분 지회로 연락 주세요 소송 동호회 2015-08-26 0 2648 434 10101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보도 2015-08-26 0 2493 425 10100 승소 사례 승리의 깃발 2015-08-27 0 2562 429 10099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생존 2015-08-27 0 2866 427 10098 조선일보---대법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하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562 458 10097 민중의소리---대법원, “근로자에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불가” 보도 2015-08-26 0 2521 464 [first]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