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신문 조회수: 2987    추천:408 2015-06-29 11:22:02
데일리안---"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 조건 충족돼



등록 : 2015-06-29 10:16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대법원이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이 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비로 변상하는 차량보험료 등은 빼고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 씨 등은 학원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였으며 학원 측은 이에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왔다.



또한 이 씨 등은 학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고 경고조치에 경위서를 쓰는 등 업무 활동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1.2심은 이 씨의 근로관계나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각각 980만원에서 2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추천하기

29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96 어이~ 일반사원에게도 340여 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 해 봐라~~ 투쟁 2015-03-19 0 3853 321
6995 민중의소리---현대차 해고노동자, ‘불법파견 처벌 촉구’ 11박12일 전국순회투쟁 기사 2015-03-19 0 3832 351
6994 프레시안---현대차 미국서만 '60개월 무이자' 판매 나서"국내 소비자 희생이 현대차 경쟁력이냐 보도 2015-03-19 0 3442 334
6993 한라일보---‘60개월 무이자 할부’ 미국발 현대차소식에 누리꾼 “언발에 오줌누나” 기사 2015-03-19 0 3495 299
6992 SBS---현대차 정규직 판결 최병승 씨 800일째 '출근 거부' 보도 2015-03-19 0 3518 323
6991 서울경제--7년 소송에 현대차 첫 정규직 판결 최병승씨 800일째 ‘출근 거부’ 보도 2015-03-19 0 3264 276
6990 재벌기업을  때려 잡아야만 한다!! 송곳 2015-03-19 0 3328 292
6989 해외 언론에 제보 점봅니다 2015-03-19 3 3406 324
6988 나에게는 "성공불융자" 안해주나? 헷갈리우스 2015-03-19 0 3477 296
6987 문화일보---경남기업,盧·MB 정부서 350억 넘는 ‘성공불융자’ 언론 2015-03-19 0 3356 303
6986 뭐든지 할려면 확실하게 합시다 노조원 Q 2015-03-19 0 3601 310
6985 회사가 망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년 전 해고된 자는~~~,,,, 염원 2015-03-19 0 3593 314
6984 배우는 태도는? 스스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계몽주의 2015-03-19 0 3325 298
6983 그 사람, 그 사람을 키운 사람은 ?? XX 2015-03-19 0 3610 288
6982 이재현 CJ 회장, 해쳐 먹으려면 크게 해라 , 기자 리안씨 쓰다 기사 2015-03-19 0 3885 293
6981 대기업 사외 이사를 할려면... 일반직 2015-03-18 0 3567 303
6980 연합뉴스---조현아 상대 소송 낸 대한항공 승무원 6개월 휴직 기사 2015-03-18 0 3487 295
6979 100 억원 보상 받을려면 임직원 2015-03-18 0 3720 303
6978 경향신문---조현아 상대 소송 낸 대한항공 ‘땅콩 회항 승무원’ 6개월 휴직 기사 2015-03-18 0 3760 305
6977 일반사원들에게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저승사자 2015-03-18 0 3878 318

[first]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