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신문 조회수: 2534    추천:404 2015-06-29 11:22:02 데일리안---"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 조건 충족돼 등록 : 2015-06-29 10:16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대법원이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이 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비로 변상하는 차량보험료 등은 빼고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 씨 등은 학원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였으며 학원 측은 이에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왔다. 또한 이 씨 등은 학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고 경고조치에 경위서를 쓰는 등 업무 활동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1.2심은 이 씨의 근로관계나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각각 980만원에서 2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추천하기 3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36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께 2015-02-17 0 3631 266 6535 날 햝아줘. 빨아줘. 날 꽈악- 깨물어줘. 잘근잘근 씹어줘. 서울대공원장 2015-02-16 0 9343 379 6534 댓글 때문에 판사끼리 고소 XX 2015-02-16 0 3759 305 6533 Sagunin---주식값이 단돈 1원? 황당한 거래 여럿 기사 2015-02-16 0 3158 292 6532 에너지경제---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차 봉고3 리콜 결정 보도 2015-02-16 0 3169 294 6531 이데일리---현대차 "한전 부지 세제 혜택 사실상 없어" 보도 2015-02-16 0 3124 270 6530 매일노동뉴스---현대차·현대중 통상임금 판결문 비교해 보니] 통상임금 소송 ‘남는 장사’ 아니다 보도 2015-02-16 0 3177 292 6529 SBS---현대차 정관에 '관광사업' 포함…호텔 업무용 인정받나 언론 2015-02-16 0 3164 279 6528 ZDNetKorea---현대차, 상용차 개발에 1.6조…‘탑 5’ 도전 보도 2015-02-16 0 3031 262 6527 국민일보---울산발전연구원, 현대차 근로자 주간연속 2교대 도입후 삶의 질 만족 기사 2015-02-16 0 3103 276 6526 연합뉴스---현대차그룹 '세금폭탄' 모면…8천억원 세부담 덜 듯(종합) 보도 2015-02-16 0 2878 260 6525 KBS---업무용 부지도 투자 인정…현대차 그룹 세 부담 크게 줄듯 보도 2015-02-16 0 2868 251 6524 앞으로 뻔하질 않는가? 뻔대기 2015-02-16 0 3273 284 6523 매일노동뉴스---둘로 갈라진 노동부 공무원노조 보도 2015-02-16 0 2956 261 6522 연합뉴스---행정직 주도 고용부 공무원노조 출범 보도 2015-02-16 0 2896 267 6521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우린~~ 노무사냥개 2015-02-16 0 3491 261 6520 머니투데이---넷세상엔 현대차 1000만 안티가 살고 있다 언론 2015-02-16 0 3217 298 6519 퍼온 글---현대차 지금 저점으로 판단하면 매우 위험 퍼온 글 2015-02-16 0 3251 277 6518 퍼온 글---현대차 현재 지분율 현황 공고..[55 퍼온 글 2015-02-16 0 3338 283 6517 퍼온 글---현,기 가 정신 차려야~!! 퍼온 글 2015-02-16 0 3554 276 [first] <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