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신문 조회수: 2530    추천:404 2015-06-29 11:22:02 데일리안---"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 조건 충족돼 등록 : 2015-06-29 10:16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대법원이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이 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비로 변상하는 차량보험료 등은 빼고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 씨 등은 학원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였으며 학원 측은 이에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왔다. 또한 이 씨 등은 학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고 경고조치에 경위서를 쓰는 등 업무 활동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1.2심은 이 씨의 근로관계나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각각 980만원에서 2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추천하기 3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96 2014년 1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1-22 0 6512 313 5395 HMC 증권 , 오늘 약 140 억원 동원하여 비극의 종말 2014-11-21 0 4147 252 5394 매일경제---현대重, 자사주·현대차 등 보유株 매각 가능성 언론 2014-11-21 0 3211 240 5393 삼성카드도 전직 지원..삼성그룹 인력 구조조정 가속(종합) --- 연합뉴스 | 2014.11.21 15:41 보도 2014-11-21 0 3197 238 5392 퍼온 글---현대중공업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를 팔거라고 자꾸 나오네요. 퍼온 글 2014-11-21 0 3704 245 5391 퍼온 글---현대차 당면 악재물론 예고된 악재가 넘 많아요 퍼온 글 2014-11-21 0 3429 259 5390 미지급 연월차 계산이 7,625 만원정도 나옵니다 일반블이 2014-11-21 0 4577 248 5389 09 년에 생산직-->일반직 전직하신분도 2,500 만원 정도 나옵니다 창조 소송 2014-11-21 0 3747 228 5388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670 245 5387 유치원 같은 질문은 사절입니다 ,연월차 소송 관련 창조소송 2014-11-21 0 3565 254 5386 연월차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 바 일반불이 2014-11-21 0 3322 217 5385 제 같은 경우 연월차 미지급 금액이 7,625 만원 정도 계산이 되네요 일반불이 2014-11-21 0 3381 228 5384 2009 년도에 생산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계산하신분도 창조소송 2014-11-21 0 3882 230 5383 노인네 하나 때문에... 비극의 종말 2014-11-21 0 3414 234 5382 외인, 현차 주식 16 만주 순 매도중 !!! 주주 2014-11-21 0 3069 252 5381 11/19, 11/20 이틀간 기관은 현차 주식 50 만 4천주 순매도 했음 주주 2014-11-21 0 3208 222 5380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457 246 5379 일찍 일어난 개가 뜨거운 연월차 소송 2014-11-21 0 3688 240 5378 중앙일보---법원이 본 약혼이란 기사 2014-11-21 0 2975 241 5377 YTN---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 보도 2014-11-21 0 3018 234 [first]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