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신문 조회수: 2571    추천:405 2015-06-29 11:22:02 데일리안---"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 조건 충족돼 등록 : 2015-06-29 10:16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대법원이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이 모씨 등 9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비로 변상하는 차량보험료 등은 빼고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 씨 등은 학원으로부터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였으며 학원 측은 이에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왔다. 또한 이 씨 등은 학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고 경고조치에 경위서를 쓰는 등 업무 활동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1.2심은 이 씨의 근로관계나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각각 980만원에서 2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추천하기 3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96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소송하기가 쉬워요, 도요타의 꼴 처럼... 임직원 2014-10-30 0 3597 241 5095 연월차 수당 소송 관련 간부네 식구들 2014-10-30 0 4166 232 5094 억 대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 요정들의 파티 2014-10-30 0 3633 235 5093 과거의보상,현재의 편익, 미래의 정년보장을 위해서... 일반불이 2014-10-30 0 3857 296 5092 외인 현차 주식 점차 매도량 늘려 비극의 종말 2014-10-30 0 3499 231 5091 경영진이 한 번 크게 박살 나봐야 정신차릴 것이다 망치 2014-10-30 0 3611 214 5090 매년 3,400 억원을 중간 배당에 지출한다? 헷갈리우스 2014-10-30 0 3722 215 5089 외국인, 배당 기대감에 현대·기아차 주식 쓸어담아---연합뉴스 보도 2014-10-30 0 3175 212 5088 퍼온 글---현기차 중간배당의 꼼수[1] 퍼온 글 2014-10-30 0 3767 290 5087 퍼온 글--개인이 매집중이라 퍼온 글 2014-10-30 0 3364 222 5086 퍼온 글---주주 환원 정책을 삼성전자는 믿는데- 현대차는 못 믿겠다 퍼온 글 2014-10-30 0 3349 217 5085 어제, 오늘 ... 비극의 종말 2014-10-30 0 3081 211 5084 문희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10조원 투자 비난 !!! 칼날 2014-10-30 0 3513 214 5083 GM, 크루즈 연비 9% 과장 자발 신고..대당 최대 42만원 보상---헤럴드경제 보도 2014-10-30 0 3014 265 5082 [까톡2030] 노예의 삶에 익숙한 젊은이들---한국일보 언론 2014-10-30 0 3280 270 5081 IMF 사태 이후 보호장치 사라진 승자독식 사회.. 부당함을 숙명처럼 받아들여--한국일보 언론 2014-10-30 0 3051 249 5080 美 양적완화 종료, 韓 경제에 영향 주나(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30 0 2925 234 5079 [단독]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한겨레 기사 2014-10-30 0 2918 218 5078 우리 일반직은 현업 중에 또는 퇴사 후에 일반직 2014-10-30 0 3784 234 5077 뇌도 쪼그라들어 스트레스의 악영향 4---건강웰빙 기사 2014-10-30 0 2942 243 [first]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