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17    추천:402 2015-06-29 13:25:31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감시용 CCTV…훼손했다고 징계 안돼"

법원 "근로자 감시용 CCTV…훼손했다고 징계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사측이 근로자 감시 장비 설치를 금지한 노사협약을 깨고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훼손했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 등 4명이 "부당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집 측은 2012년 5월 원아체벌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 등으로부터 CCTV 설치 요청을 받자 그해 9월 노조에 협조를 요청했다.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동안전이나 위험사고 방지를 위한 경우에만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협약상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감시장비를 설치할 수 없고, 사전합의 없이 설치한 감시장비는 즉시 철거해야 한다.



노조가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CCTV 설치에 반대하자 어린이집 측은 합의 없이 설치를 강행했다. 그해 11월 보육실은 물론 화장실 입구나 교사의 개인사무공간까지 총 21대의 CCTV가 설치됐다.  



이씨 등은 이에 반발해 CCTV를 비닐봉지로 감싸서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비닐봉지 제거 지시도 거부했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부당행위에 대응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징계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한 것은 원고들이 보육실 내에서 원아들을 체벌하는 지 감시·감독해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라며 "감시목적이 포함돼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치 장소도 화장실 입구나 개인사무공간까지 포함돼 있다"며 "이는 조합원 감시목적이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CCTV 설치를 금지한 노사협약에 어긋나는 것으로 즉시 철거 대상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CCTV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노조와 합의했어야 한다"며 "이씨 등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CCTV를 가리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불복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09/28 06:30 송고



추천하기

3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16 퍼온 글---피해망상증 퍼온 글 2015-02-24 0 3750 293
6615 서울경제---여자친구 시켜 회삿돈 60억 빼돌려 태국으로 '먹튀' 이상한 사건 2015-02-24 0 3707 423
6614 뉴스데일리---대법원,청소년 동의받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선고 이상한 판결 2015-02-24 0 3598 330
6613 국민일보---피해자가 더워서 옷 벗었다고?” 성폭행 미수범 영장기각에 공분 이상한 판결 2015-02-24 0 3438 285
6612 헤럴드경제---경찰학교 교육생, 경찰청 강사 성폭행 혐의로 조사 이상한 사건 2015-02-24 0 3577 285
6611 형님 믿고 클릭해 보세요/ 밀착취재 칼바람 2015-02-24 0 4209 320
6610 법률신문뉴스---'통상임금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는 부당 보도 2015-02-23 0 3652 307
6609 스포츠경향---강용석, 1천만원 징계 처분 받아…‘변호사 품위 손상시켜’ 기사 2015-02-23 0 3555 289
6608 YTN---술 취해 빨간 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쾅'..."보행자 책임 더 커" 보도 2015-02-23 0 3410 284
6607 서울경제---통상임금소송 독려했다는 이유로 징계는 부당 보도 2015-02-23 0 3480 297
6606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 2015-02-23 0 4180 289
6605 이것부터 나는 모르겠다!!, 회사의 경영 이념을 간부 2015-02-23 0 3829 293
6604 '아흔에 돌아보니 여든 아홉이 틀린거 였네! - JP의 미리쓴 묘비명 계몽주의 2015-02-23 0 4798 307
6603 이래저래 지금의 꼬라지가 영~~ 수지가 안 맞는다 일반불이 2015-02-23 0 3809 316
6602 부자, 정치, 115 층, 夢 九 작가 2015-02-23 0 3739 304
6601 TV조선---"대머리야!"가 명예훼손?…수업중 "고자냐" 가 교수 해임 사유? 언론 2015-02-23 0 3514 279
6600 EBN---"현대차그룹 계열사, 작년 실적 그룹 평균 수익률 상회" 보도 2015-02-23 0 3474 286
6599 사측과 싸워 이기는 비결은? 고소 2015-02-23 0 3902 309
6598 가래를 뱉고 싶을 뿐!! 카아악  퇬~~~ 노무완장 2015-02-23 0 4339 326
6597 난, 현대차 이사,,, 해고무효 소송하다 결국소송 2015-02-23 0 4189 291

[first] <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