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94    추천:407 2015-06-29 13:42:13
매일노동뉴스---"감시용 어린이집 CCTV, 훼손 직원 징계 안 돼"

"감시용 어린이집 CCTV, 훼손 직원 징계 안 돼"



서울행법 "노사합의 어기고 설치한 CCTV 즉각 철거하라"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4.09.29          



어린이집 원장이 단체협약을 어기고 CCTV를 설치한 경우 직원이 이를 훼손하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환)는 대전 대덕특구어립이집 보육교사 이아무개씨 등 4명이 “부당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소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집측은 2012년 5월 원아 체벌사건이 발생하자 학부모로부터 CCTV 설치요청을 받고 같은해 9월 노조에 협조를 요구했다. 어린이집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동안전이나 위험사고 방지를 위한 경우에만 사전합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인권침해 우려를 이유로 CCTV 설치에 반대했고, 어린이집측은 노조와 합의 없이 설치를 강행했다. 이에 반발한 보육교사들은 CCTV에 비닐봉지를 감싸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비닐봉지를 제거하라는 어린이집측의 지시도 거부했다. 이를 이유로 교사들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한 것은 교사들이 보육실에서 원아들을 체벌하는지 살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감시 목적이 포함돼 있다”며 “보육실 외에 화장실 입구나 개인 사무공간까지 CCTV를 설치한 것은 단협에 어긋나는 것으로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예외적으로 CCTV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노조와 합의를 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CCTV를 가리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불복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추천하기

31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56 연합뉴스---법원 "대법원 판결 이전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 보도 2015-02-25 0 3436 276
6655 울산제일일보--- 법원,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보도 2015-02-25 0 4191 310
6654 경향신문---법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생보사들 버티기에 제동 언론 2015-02-25 0 3527 315
6653 연합뉴스---박근혜정부 2년, 한국 인권상황 후퇴"<국제앰네스티> 언론 2015-02-25 0 3421 307
6652 한수진의 SBS 전망대---"월세 5배 올려 달라" 재벌3세 건물주의 갑질 언론 2015-02-25 0 4334 307
6651 스카이데일리---안방 위기 정몽구 특단대책 ‘아슬란 헛발질’ 구설 보도 2015-02-25 0 3914 321
6650 한 번 정체가 발각되니 숫골당 2015-02-25 0 3616 280
6649 복날 전 까지 비극의 종말 2015-02-25 0 3628 299
6648 머니투데이---공시지가 32% 급등 '옛 한전부지' 보유세만 연간 140억 언론 2015-02-25 0 3496 276
6647 쪼다가 하는 짓은 계속 쪼다가 된다 비극의 종말 2015-02-25 0 3784 302
6646 앞 날이 뻔하다 점봅니다 2015-02-25 0 3905 293
6645 노무 살인마!! 면도날 2015-02-25 0 3702 303
6644 현대차 정몽구, 안팎 판매부진에 신차 아스란 헛발질에 도덕성 논란까지 겹쳐 위기 퍼온 글 2015-02-25 0 4818 318
6643 아슬란의 등장 기사 2015-02-25 0 3631 310
6642 1분간의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고, 전 직원들이 작성한  충성 서약서를 받았다 헷갈리우스 2015-02-25 0 4027 318
6641 티켓 다방에서 몸을 파는 그녀와 다르지 않음을!!! 삶과죽음 2015-02-25 0 4056 321
6640 명퇴 거부자 ‘퇴출 프로그램’ 착수 양아치집단 2015-02-25 0 4139 298
6639 세상을 바꾼 리더십 10, 오프라 윈프리---EBS 퍼온 글 2015-02-25 0 4162 331
6638 세상을 바꾼 리더십9, 넬슨 만델라---EBS 퍼온 글 2015-02-25 0 3734 322
6637 세상을 바꾼 리더십8, 빌리 브란트---EBS 퍼온 글 2015-02-25 0 3839 315

[first] <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