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56    추천:433 2015-06-30 18:59:43
뉴스1---"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대법 "채무이행 위한 의사·노력 있었다면 갚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계약불이행일 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6.30 12:00:00 송고



돈을 갚으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2007년 11월 25년간 알고 지낸 이웃에게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 부부에게 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회사 급여 등으로 생활비 지출과 대출이자 변제에도 부족한 상황 등을 비춰볼 때 이들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 부부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빌릴 당시 김씨 부부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남편 회사의 부도위기를 숨기지 않았고 인간관계로 인한 신뢰로 돈을 빌렸을 여지도 있는 등 김씨 부부가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가로챌 범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기죄의 편취 범의(犯意)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kukoo@



추천하기

1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56 제2의 이명박, 김우중, 부품 공장까지 떼로 몰려가서 벌떼 2015-10-02 0 2845 488
10755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 갸우뚱 2015-10-02 0 2727 507
10754 지디넷코리아---美 법원 "현대기아차, 특허 침해 배상해야” 보도 2015-10-02 0 2772 509
10753 스카이데일리---[이슈진단]-폭스바겐 조작 스캔들과 현대차의 확장 호재 보도 2015-10-02 0 3061 528
10752 내일신문---현대차, 국내생산 줄고 해외생산 늘어 보도 2015-10-02 0 2846 509
10751 부디... 다들 회개하고 주님의 은총으로 아멘 2015-10-02 0 2782 514
10750 청년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 통큰해고 2015-10-02 0 3018 507
10749 소송만이 살 길이다!! 구구네 2015-10-02 0 2965 507
10748 폭스바겐 노조간부 부패 추문이 현대차 노사관계에 주는 교훈 퍼옴 2015-10-02 0 3685 540
10747 똥쌌다! 개코 2015-10-02 0 3035 515
10746 욕망의 눈,코,귀 돈 황제 2015-10-01 0 3262 517
10745 데일리안---자살소동 배관공에 제 돈 250만 원 주고 막은 경찰 기사 2015-10-01 0 2955 505
10744 뉴스토마토---현대차, 9월 5만1954대 판매…전년比 1.2% 증가 보도 2015-10-01 0 2846 512
10743 SBS---"르노·닛산·현대 디젤차도 주행시 배기가스 더 배출" 언론 2015-10-01 0 2844 524
10742 뉴스1---'새옹지마' 현대차..三福 겹치며 주가 어느새 17만원 기사 2015-10-01 0 2857 515
10741 중요~~프라임경제---금속노조 직접 교섭론…'현대차 귀족 파업' 뒷정리 나서나 기사 2015-10-01 0 2877 506
10740 연합뉴스---"르노·닛산·현대 디젤차도 주행시 배기가스 더 배출" 기사 2015-10-01 0 2791 500
10739 시사저널---현대·기아차 '히든 카드' 빼들었다 기사 2015-10-01 0 3090 500
10738 메트로신문---현대차, 9월 39만4861대 판매…전년비 1.2%↑ 보도 2015-10-01 0 2753 513
10737 퍼온 글---쏟아지는 호재폭탄! 퍼온 글 2015-10-01 0 2856 519

[first]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