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73    추천:433 2015-06-30 18:59:43
뉴스1---"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대법 "채무이행 위한 의사·노력 있었다면 갚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계약불이행일 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6.30 12:00:00 송고



돈을 갚으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2007년 11월 25년간 알고 지낸 이웃에게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 부부에게 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회사 급여 등으로 생활비 지출과 대출이자 변제에도 부족한 상황 등을 비춰볼 때 이들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 부부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빌릴 당시 김씨 부부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남편 회사의 부도위기를 숨기지 않았고 인간관계로 인한 신뢰로 돈을 빌렸을 여지도 있는 등 김씨 부부가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가로챌 범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기죄의 편취 범의(犯意)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kukoo@



추천하기

2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56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 한전에 뒤쳐진다.강력매도. 퍼온 글 2015-04-13 0 3499 347
7355 또 영감탱이 숫골당 2015-04-13 0 3442 349
7354 삼성의 유인책 점봅니다 2015-04-13 0 3554 347
7353 퍼온 글---서울의료원 부지 퍼온 글 2015-04-13 0 3566 339
7352 퍼온 글---한전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퍼온 글 2015-04-13 0 3500 350
7351 서울경제---감정가 1조 '서울의료원 부지' 분리매각현대차 본사 인근 노른자위 땅 기사 2015-04-13 0 3614 333
7350 이데일리---[車엿보기]현대도 도요타도…터보엔진이 뭐길래 기사 2015-04-13 0 3903 330
7349 KBS---삼성역 ‘사통팔달’…“20년간 일대 공사판” 언론 2015-04-13 0 3495 354
7348 TV조선---[뉴스특보] 삼성동 '서울의료원 땅'…삼성-현대차 '錢의 전쟁' 2라운드? 언론 2015-04-13 0 3802 324
7347 MK뉴스---삼성동 서울의료원 땅 통째로 판다 기사 2015-04-13 0 3589 334
7346 퍼온 글---현대차그룹 3세 경영승계 탄력받나…정의선 부회장에 힘 실어주기에 ‘올인’ 퍼온 글 2015-04-11 0 3957 354
7345 한국경제---진격의 현대·기아차, 미·유럽·중국 판매 '순풍' 언론 2015-04-11 0 3750 359
7344 JTBC---[팩트체크] 임직원 평균의 143 배…CEO 적정 연봉은? 언론 2015-04-11 0 4092 383
7343 전문]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2015.4.9 기사 2015-04-11 0 3361 312
7342 인생은 돌고 돈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4-11 0 3590 326
7341 이번 사건은 일반직 2015-04-11 0 3537 382
7340 인간이 왜 교만하고 까부는 지를 아는가요? 점봅니다 2015-04-10 0 3475 336
7339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일반직지회의 이름으로... 참여 노조원 2015-04-10 0 3853 335
7338 서울 부동산 반값 중개료 기사 2015-04-10 0 3610 388
7337 경기도 부동산 반값 수수료 퍼온 글 2015-04-10 0 3542 344

[first] <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