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94    추천:427 2015-06-30 18:59:43 뉴스1---"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대법 "채무이행 위한 의사·노력 있었다면 갚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계약불이행일 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6.30 12:00:00 송고 돈을 갚으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2007년 11월 25년간 알고 지낸 이웃에게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 부부에게 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회사 급여 등으로 생활비 지출과 대출이자 변제에도 부족한 상황 등을 비춰볼 때 이들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 부부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빌릴 당시 김씨 부부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남편 회사의 부도위기를 숨기지 않았고 인간관계로 인한 신뢰로 돈을 빌렸을 여지도 있는 등 김씨 부부가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가로챌 범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기죄의 편취 범의(犯意)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kukoo@ 추천하기 41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36 유기홍 "은퇴선수 43% 무직…18%만 관련분야 종사"---연합뉴스 언론 2014-10-14 0 2949 237 4735 조직에서 나오면 모두 굶는다 일반직 2014-10-14 0 3263 224 4734 죽여달라" 부탁에 베개로 눌러 지인 살해한 40대女…징역 2년 6개월---아시아경제 언론 2014-10-14 0 2838 247 4733 모두가 어렵다 뭐가 뭔지 헷갈리우스 2014-10-14 0 3169 249 4732 수입차 점유율 27%까지 올라갈 것---경향신문 비즈앤라이프팀 보도 2014-10-14 0 2917 226 4731 현대차 벨로스터, 美 소형 스포츠차 시장서 1위---헤럴드경제 보도 2014-10-14 0 2949 224 4730 쏘나타의 배신..판매량 절반은 '영업용'---뉴스토마토 보도 2014-10-14 0 2841 225 4729 현대차 한전 입찰전보다 주가가 20 % 빠졌네..앞으로 14만원대에서 헤멘다고 글 올라오는데 노조원 Q 2014-10-14 0 3448 211 4728 9.18 낙찰때 평소보다 많은 15 배의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일반직 2014-10-14 0 2992 235 4727 현대차 4분기 영업이익율 7%로 추락..영업이익 1조4000억원 예상. 퍼온 글 2014-10-14 0 3177 234 4726 왕회장님도 말씀하셨다, 우리 일반직 이런 사람들 많이 없는가? 일반불이 2014-10-14 0 3015 233 4725 을 중의 을 간부네 식구들 2014-10-14 0 3089 218 4724 [서초동리포트]젖과 꿀 흐르는 낙원은 옛말…'손가락만 빠는' 변호사들---머니투데이 보도 2014-10-13 0 3156 232 4723 원화약세에 코스피 등지는 외인 "韓 시장 재미없다" ---머니투데이 보도 2014-10-13 0 2805 235 4722 퍼온 글--블랙기업--청년 신입사원들의 꿈을 잡아먹는 블랙기업을 아십니까? 퍼온 글 2014-10-13 0 2880 244 4721 홀로코스트 부인한 스위스 작가, 실형 선고받아 ---세계일보 작가 2014-10-13 0 2957 233 4720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작가 2014-10-13 0 3410 242 4719 보통 욕심이 아니지... 점봅니다 2014-10-13 0 3095 240 4718 탐욕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계몽주의 2014-10-13 0 3296 231 4717 아파트 경비원 분신, 먹던 음식물 던져 주며 ‘먹어라’... “입주민 대표 사과해야”---민중의소리 언론 2014-10-13 0 2826 244 [first] <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