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55    추천:439 2015-06-30 19:26:58
이데일리---대법 "망해서 못 갚은 빚 사기 아니다"

대법 "망해서 못 갚은 빚 사기 아니다"



입력시간 | 2015.06.30 12:00 | 전재욱 기자 imfew@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영업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돈을 빌릴 당시 자금난에 허덕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 부부에게 징역 8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2007년 당시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돈을 대여하고 5년이 지나 고소한 점을 보면 오래 알고 지낸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부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남편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며 재정난을 인정한 점도 고려해 사기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업체가 경영난을 겪으며 재정이 악화해 폐업한 탓에 그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해오던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점도 참작했다.



S여행사를 운영하는 김씨 부부는 2007년 5월 수십 년간 이웃으로 지낸 이모씨에게서 사업자금 7000만원을 빌렸다. 당시 부부는 약 5억원을 빚내 사업에 투자했지만, 5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와 2억원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했다. 경영난으로 회사 문을 닫은 후 2009년 아파트에 5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보유 재산을 잃었다.



검찰은 김씨 부부가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씨의 돈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과 항소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부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추천하기

1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56 CBS노컷뉴스---"비밀유지 노력 안했다면 비밀 유출 책임 물을 수 없어" 보도 2015-08-31 1 2712 457
10255 경향신문---단독]‘수사 부진’ 검찰 특수부, 팀으로 쪼개 ‘새출발’ 기사 2015-08-31 0 2696 470
10254 YTN---특수부 '화력 보강'...하반기 사정수사 신호탄? 기사 2015-08-31 0 2603 461
10253 헤럴드경제---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소집…부패 정치인들 "나 떨고 있니?" 기사 2015-08-31 0 2675 453
10252 서울신문---[단독]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총집결 칼날 2015-08-31 0 2769 470
10251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다 법치 국가 2015-08-31 0 2661 453
10250 연합뉴스---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법원 2015-08-31 0 2598 436
10249 연합뉴스---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영업기밀 유출아냐" 법원 2015-08-31 0 2619 451
10248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법원 2015-08-31 0 2639 436
10247 SBS---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법원 2015-08-31 0 2600 449
10246 해고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아우슈비츠 2015-08-31 0 2744 432
10245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만이 살 길이다! 통큰 소송 2015-08-31 0 2864 423
10244 국민일보---이명희의 맛있는 e담화] 19. 현대家 MK, MH 운명을 가른 건 DJ다? 보도 2015-08-31 0 2741 436
10243 망할 징조의 시그날임에 틀림 없다!! 통큰망쪼 2015-08-31 0 2847 419
10242 돈 받을 거 계산해보셈 먹튀 2015-08-31 0 2743 441
10241 퍼온 글---따이페이에서 본 자동차 .빽미러 밑에카메라. 퍼온 글 2015-08-31 0 3520 444
10240 원가절감책 노미러 2015-08-31 0 2753 433
10239 원고와 피고의 관계 뿐... 간 차장 2015-08-31 0 2699 441
10238 총수는....법인카드 사용처와 인사청탁이 있는지를 통큰비리 2015-08-31 0 2924 440
10237 아~하, 일반직 pip 보내 짜른 이유는... 뒷거래 2015-08-31 0 3009 449

[first]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