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55    추천:439 2015-06-30 19:26:58
이데일리---대법 "망해서 못 갚은 빚 사기 아니다"

대법 "망해서 못 갚은 빚 사기 아니다"



입력시간 | 2015.06.30 12:00 | 전재욱 기자 imfew@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영업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돈을 빌릴 당시 자금난에 허덕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 부부에게 징역 8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돈을 빌릴 2007년 당시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돈을 대여하고 5년이 지나 고소한 점을 보면 오래 알고 지낸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부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남편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며 재정난을 인정한 점도 고려해 사기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업체가 경영난을 겪으며 재정이 악화해 폐업한 탓에 그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해오던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점도 참작했다.



S여행사를 운영하는 김씨 부부는 2007년 5월 수십 년간 이웃으로 지낸 이모씨에게서 사업자금 7000만원을 빌렸다. 당시 부부는 약 5억원을 빚내 사업에 투자했지만, 5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와 2억원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했다. 경영난으로 회사 문을 닫은 후 2009년 아파트에 5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보유 재산을 잃었다.



검찰은 김씨 부부가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씨의 돈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과 항소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부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추천하기

3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36 세상을 바꾼 리더십7 ,룰라---EBS 퍼온 글 2015-02-25 0 3779 339
6635 리더십 시리즈 퍼온 글 2015-02-25 0 3594 319
6634 세상을 바꾼 리더십1,-덩샤오핑---EBS 퍼온 글 2015-02-25 0 3604 310
6633 세상을 바꾼 리더십 2,프랭크린 루즈벨트---EBS 퍼온 글 2015-02-25 0 3887 323
6632 세상을 바꾼 리더십3,마쓰시타 고노스케---EBS 퍼온 글 2015-02-25 0 3841 304
6631 세상을 바꾼 리더십4,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전 회장, 허브 켈러허---EBS 퍼온 글 2015-02-25 0 4093 299
6630 세상을 바꾼 리더십5, 빌 게이츠 ---EBS 퍼온 글 2015-02-25 0 4013 312
6629 세상을 바꾼 리더십6,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EBS 퍼온 글 2015-02-25 0 3791 311
6628 퍼온 글---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 연설문 퍼온 글 2015-02-25 0 8431 449
6627 퍼온 글---이건희 리더십 퍼온 글 2015-02-25 0 3840 306
6626 구조조정,  퇴출임박 형님먼저 2015-02-24 0 3984 326
6625 아시아경제---유럽發 훈풍에 자동차株 오르막 기대 언론 2015-02-24 0 3643 332
6624 퍼온 글---대법원 '현대차 최초 불법파견 인정 사건' 26일 확정판결 퍼온 글 2015-02-24 0 3733 309
6623 매일노동뉴스---"현대차, 자동차 만드는 모든 공정에 불법파견 투입 보도 2015-02-24 0 3522 305
6622 매일노동뉴스---법원은 언제까지 현대차 불법파견 선고를 연기할 것인가 보도 2015-02-24 0 3474 317
6621 매일노동뉴스---대법원 판결에도 3년10개월…이제야 확인된 현대차 불법파견 보도 2015-02-24 0 3656 303
6620 매일노동뉴스---권리를 투쟁으로 ... ,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에 부쳐 보도 2015-02-24 0 3694 300
6619 아주경제---현대차 "쏘나타 터보, 올해 5000대 판매목표…디젤·1.6터보 모델도 출시" 언론 2015-02-24 0 3573 275
6618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잇따라 정규직화 투쟁 포기 보도 2015-02-24 0 3807 304
6617 국민일보---정규직 신규채용 응할 것˝…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잇단 투쟁 포기 보도 2015-02-24 0 3550 290

[first] <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