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08    추천:441 2015-06-30 19:31:11
KBS 뉴스---대법 “‘돌려막기’ 사기에서 이득액은 투자금 합계액”

대법 “‘돌려막기’ 사기에서 이득액은 투자금 합계액”



입력2015.06.22 (11:59)수정2015.06.22 (13:09)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뒤 일부를 돌려줬다가 재투자하라며 돈을 다시 뜯어내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에서, 범죄의 이득액은 돌려준 돈과 무관하게 뜯어낸 돈 모두를 더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는 투자금을 받을 때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만큼, 투자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가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다시 뜯어냈다면 투자금 합계액이 범죄의 이득액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경매나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사서 팔면 2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A씨에게 모두 410여 차례에 걸쳐



백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백억여 원 모두를 피해금액으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강 씨가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A씨에게 중간에 돌려줬던 90억여 원은 피해 금액에서 빼야 한다면서, 1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천하기

1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96 코리아포스트---중국 저가 토종 SUV가 휩쓴다…현대차 고전 보도 2015-10-05 0 2862 553
10795 현기차, 중국에서 큰 폭으로 적자 전환 아뿔싸 2015-10-05 0 3065 527
10794 퍼온 글---현대자동차 861명 퇴직, 58명 -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퍼온 글 2015-10-05 0 3626 540
10793 아시아경제---[10대그룹 목표달성 비상]현대차 "환율에 발목, 4분기 판매 회복이 관건" 보도 2015-10-05 0 2938 536
10792 역시나 대학살 2015-10-05 0 3851 553
1079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소송 중독 2015-10-05 0 3281 538
10790 아무리 좋은 회사를 물려 줘도 양재동 혈투 2015-10-04 0 3354 560
10789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법원 2015-10-04 0 3095 547
10788 연합뉴스---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법원 2015-10-04 0 3099 526
10787 연합뉴스---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법원 2015-10-04 1 2850 530
10786 년말 구조조정이 무섭다 구조조정 2015-10-04 0 3914 531
10785 57년생 모두 년말에 퇴직 명령 처리한다, 뵹신 노예들~~ 팽~~팽~~이다~~ 일만직 2015-10-04 0 4269 496
10784 머니위크---현대차 임단협 장기화 원인, 노조 내부갈등 탓? 보도 2015-10-04 0 2906 498
10783 연합뉴스---폴크스바겐 사태에 수입차 어쩌나..재고 5만5천여대 보도 2015-10-04 0 2799 513
10782 위기가 기회다 왕창 세일 해라 손해보더라도~~ 비극의 종말 2015-10-04 0 2778 488
10781 견강부회, 곡학아세의 말, 배우기에 좋은 말... 행복 정거장 2015-10-04 0 2855 519
10780 중요~~한겨레--법원 “작은 단위로 동의 여부 물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건 무효 법원 2015-10-04 0 2824 484
10779 중요~~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법원 2015-10-04 0 2665 490
10778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동의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법원 2015-10-04 0 2752 500
10777 일반직들에게 남는 일이란... 셀프 해고를 하지 않으려면... 셀프 해고 2015-10-03 0 3110 484

[first]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