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76    추천:441 2015-06-30 19:31:11
KBS 뉴스---대법 “‘돌려막기’ 사기에서 이득액은 투자금 합계액”

대법 “‘돌려막기’ 사기에서 이득액은 투자금 합계액”



입력2015.06.22 (11:59)수정2015.06.22 (13:09)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뒤 일부를 돌려줬다가 재투자하라며 돈을 다시 뜯어내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에서, 범죄의 이득액은 돌려준 돈과 무관하게 뜯어낸 돈 모두를 더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는 투자금을 받을 때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만큼, 투자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가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다시 뜯어냈다면 투자금 합계액이 범죄의 이득액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경매나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사서 팔면 2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A씨에게 모두 410여 차례에 걸쳐



백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백억여 원 모두를 피해금액으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강 씨가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A씨에게 중간에 돌려줬던 90억여 원은 피해 금액에서 빼야 한다면서, 1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천하기

30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56 발은 땅에다 딛고 눈은 세계를 향하라 ! 작가 2015-03-18 0 3341 296
6955 권력자들과 재벌의 대화 요정들의 파티 2015-03-18 0 3710 316
6954 전관 예우도 끝났다 재판부 2015-03-18 0 3700 343
6953 현대건설도 수사받을 듯...비자금을 좋아하는 사람들 숫골당 2015-03-18 0 3672 337
6952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몽주의 2015-03-18 0 3375 324
6951 부회장 요런 직급을 없애  구조조정하라 창조경영 2015-03-18 0 3791 322
6950 검찰은, 재벌을 수사하라~~ 아편장사 2015-03-18 0 3448 308
6949 MK뉴스---서울대 새내기들 당찬 도전 "의대 못가면 공대? 의대 안가고 공대!" 기사 2015-03-17 0 3589 312
6948 연합뉴스---의대 합격하고도 공대로.."취업·창업 유리" 기사 2015-03-17 0 3686 327
6947 매경 기사 2015-03-17 0 3376 350
6946 SBS---'의사 최고' 옛말? 의대 붙어도 서울 공대 간다 언론 2015-03-17 0 3692 358
6945 SBS CNBC---국내시장 점유율 '뚝'…위기의 현대차? 보도 2015-03-17 0 3739 316
6944 오마이뉴스--현대차 "호봉제 폐지" 에 조합원들 반발 보도 2015-03-17 0 4176 332
6943 검찰수사,,,못된 짓 한 놈 잡아 가세요!! 비자금 2015-03-17 0 3982 310
6942 정년 전 해고로!!  숨통을 끊는 것도  살인이지요~~~~~ 흉기 2015-03-17 0 3924 329
6941 朴 "비리뿌리 찾아내 비리 덩어리 들어내야" 면도칼 2015-03-17 0 3655 336
6940 부패와 비리를 뿌리 채로 들어 내야...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17 0 3508 322
6939 자식을 최고로 망치는 법 계몽주의 2015-03-17 0 3612 316
6938 ??? 씨 집안은 스스로 망한다 비극의 종말 2015-03-17 0 3613 319
6937 부패와의 전쟁 헷갈리우스 2015-03-17 0 3507 315

[first] <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