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89    추천:441 2015-06-30 19:31:11
KBS 뉴스---대법 “‘돌려막기’ 사기에서 이득액은 투자금 합계액”

대법 “‘돌려막기’ 사기에서 이득액은 투자금 합계액”



입력2015.06.22 (11:59)수정2015.06.22 (13:09)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뒤 일부를 돌려줬다가 재투자하라며 돈을 다시 뜯어내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에서, 범죄의 이득액은 돌려준 돈과 무관하게 뜯어낸 돈 모두를 더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는 투자금을 받을 때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만큼, 투자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가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다시 뜯어냈다면 투자금 합계액이 범죄의 이득액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경매나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사서 팔면 2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A씨에게 모두 410여 차례에 걸쳐



백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백억여 원 모두를 피해금액으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강 씨가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A씨에게 중간에 돌려줬던 90억여 원은 피해 금액에서 빼야 한다면서, 1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천하기

36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76 연합뉴스---현대차, 내년 배당액 30∼50% 확대 검토 보도 2014-12-24 0 3795 287
5675 경향신문---쌍용차, 굴뚝 농성자와 '조건부 대화'로 입장 변화김지환 보도 2014-12-24 0 3835 288
5674 서울경제---[30대 그룹은 지금] 현대자동차대형 세단 아슬란으로 언론 2014-12-24 0 3921 275
5673 신차발표회 바지 쪼글쪼글--이 사진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반? 헷갈리우스 2014-12-24 0 4366 265
5672 미디어충청---“현대차 신차 ‘아슬란’은 불법자동차 기사 2014-12-24 0 3990 254
5671 미디어투데이---현대차 ‘아슬란’ 신차발표회장 밖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기사 2014-12-24 0 3619 266
5670 어디서 개X 같은 소리 하고 있네 !! 망치 2014-12-24 0 4399 262
5669 오마이뉴스---속보, "대법원, 5년 전 대림자동차 해고는 무효" 판결 언론 2014-12-24 0 3541 252
5668 세계일보---大法 "대림자동차 해고는 무효" 확정, 해고노조원 5년 1개월투쟁 勝 기사 2014-12-24 0 3503 258
5667 창원일보---24일 대림자동차 해고무효소송 대법 판결 기사 2014-12-24 0 3536 271
5666 뉴시스---종합]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보도 2014-12-24 0 3485 272
5665 너무 헌신하면 헌신짝 처럼 된다 작가 2014-12-24 0 4658 292
5664 뉴스토마토---대법 "대림자동차 근로자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일심일심일심 2014-12-24 0 3511 285
5663 회사창립기념일  과장 차장들 연차휴가 내라는데 너무한다 2014-12-24 0 4561 254
5662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차 노사갈등 왜 결단 안할까 기사 2014-12-23 0 4149 267
5661 비지니스포스트---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기사 2014-12-23 0 3915 276
5660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차그룹 내년 15조 현금유출 우려 기사 2014-12-23 0 3694 270
5659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기아차 연구개발 투자 얼마나 할까 기사 2014-12-23 0 3800 282
5658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가 10조로 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업들 기사 2014-12-23 0 3709 254
5657 부회장만 바꾸면! 뭐꼬 2014-12-23 0 4395 299

[first] <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