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19    추천:437 2015-06-30 19:31:11 KBS 뉴스---대법 “‘돌려막기’ 사기에서 이득액은 투자금 합계액” 대법 “‘돌려막기’ 사기에서 이득액은 투자금 합계액” 입력2015.06.22 (11:59)수정2015.06.22 (13:09)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뒤 일부를 돌려줬다가 재투자하라며 돈을 다시 뜯어내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에서, 범죄의 이득액은 돌려준 돈과 무관하게 뜯어낸 돈 모두를 더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는 투자금을 받을 때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만큼, 투자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가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다시 뜯어냈다면 투자금 합계액이 범죄의 이득액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경매나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사서 팔면 2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A씨에게 모두 410여 차례에 걸쳐 백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백억여 원 모두를 피해금액으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강 씨가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A씨에게 중간에 돌려줬던 90억여 원은 피해 금액에서 빼야 한다면서, 1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천하기 4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16 어용 노조는... 정년 구원파 2014-09-30 0 3279 246 4515 우리가 이렇게 투쟁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일반불이 2014-09-30 0 3137 227 4514 현재 부당한 사측에 소송중인 일반직은 약 30명(?) 이상 정도 칼날 2014-09-30 0 3383 247 4513 앞날이 눈에 훤하다 점봅니다 2014-09-30 0 3780 251 4512 우리의 정년이 60세 여서는 안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4-09-30 0 3570 255 4511 우리 회사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나? 레미제라블 2014-09-30 0 3361 215 4510 몇 년전에 지노위에 갔었던 선배가 이런 말을 회고 하더군요 강한 남자 2014-09-30 0 3293 220 4509 지회장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반직 2014-09-30 0 3626 233 4508 일반직지회장의 부당전출에 대한 부당성 일반직 지회장 2014-09-30 925 14870 528 4507 한 번 질러 봐... 한 번 시작해 봐... 일심일심일심 2014-09-29 0 3956 254 4506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일반직은 이런 사람 없는가??? 일심일심일심 2014-09-28 1 3690 214 4505 변호사한테 문자가 오네... 하여튼 2014-09-28 0 3711 233 4504 인생에서의 낙은 계몽주의 2014-09-28 0 3423 221 4503 총수는 대답하라!! 일반사원 2014-09-28 0 4094 231 4502 10조5500억원 현대차 베팅 이후 달라진 삼성동 ---중앙일보 보도 2014-09-27 0 3197 225 4501 [핫이슈]현대차, 한전부지 계약체결...주식 또 떨어져[99]---카미디어 보도 2014-09-27 0 3085 228 4500 변호사 '2만 명 시대'..사활건 경쟁 치열---YTN 보도 2014-09-27 0 2902 214 4499 나중에야 일반직지회가... 참여 노조원 2014-09-27 0 3165 226 4498 뻐꾸기가 되지 맙시다 NO 뻐꾸기 2014-09-27 0 3122 234 4497 '초이노믹스' 부동산 흐름 바꿨다.. 5년만에 '집값 역전' --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26 0 3096 231 [first]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