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98    추천:440 2015-06-30 19:31:11 KBS 뉴스---대법 “‘돌려막기’ 사기에서 이득액은 투자금 합계액” 대법 “‘돌려막기’ 사기에서 이득액은 투자금 합계액” 입력2015.06.22 (11:59)수정2015.06.22 (13:09)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뒤 일부를 돌려줬다가 재투자하라며 돈을 다시 뜯어내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에서, 범죄의 이득액은 돌려준 돈과 무관하게 뜯어낸 돈 모두를 더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는 투자금을 받을 때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만큼, 투자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가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다시 뜯어냈다면 투자금 합계액이 범죄의 이득액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경매나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사서 팔면 2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A씨에게 모두 410여 차례에 걸쳐 백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백억여 원 모두를 피해금액으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강 씨가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A씨에게 중간에 돌려줬던 90억여 원은 피해 금액에서 빼야 한다면서, 1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5161 279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438 294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5138 280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927 277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414 264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958 232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4112 260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610 241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4164 244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791 245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557 242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786 224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364 240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310 216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343 219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687 251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847 234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516 224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647 228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371 258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