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83    추천:440 2015-06-30 19:31:11 KBS 뉴스---대법 “‘돌려막기’ 사기에서 이득액은 투자금 합계액” 대법 “‘돌려막기’ 사기에서 이득액은 투자금 합계액” 입력2015.06.22 (11:59)수정2015.06.22 (13:09)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뒤 일부를 돌려줬다가 재투자하라며 돈을 다시 뜯어내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에서, 범죄의 이득액은 돌려준 돈과 무관하게 뜯어낸 돈 모두를 더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는 투자금을 받을 때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만큼, 투자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가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다시 뜯어냈다면 투자금 합계액이 범죄의 이득액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경매나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사서 팔면 2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A씨에게 모두 410여 차례에 걸쳐 백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백억여 원 모두를 피해금액으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강 씨가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A씨에게 중간에 돌려줬던 90억여 원은 피해 금액에서 빼야 한다면서, 1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천하기 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76 퍼온 글---현대차가 망가지는 것은 정몽구의 무지몽함 때문이다 퍼온 글 2016-01-21 0 2380 536 11875 퍼온 글---10만원 깨질때까지 폭락해라. 퍼온 글 2016-01-21 0 2344 526 11874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3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1 0 2332 542 11873 저는 엎드려서 숨만 쉬고 있죠!!.. 불알 감별사 2016-01-21 0 2474 532 11872 [아시아블로그] 현대차와 태극기, 그리고 현지화 아시아경제 2016-01-21 0 2266 509 11871 MK,미국 계열사 법인에 걸려있는 태국기를 내리라고 주문??? 짝통 애국 2016-01-21 0 2340 508 11870 국가는 왜 이런 사람을 사면해줬나??? 짝퉁 회장 2016-01-21 0 2308 525 11869 참모가 많은 78세 MK는 단신 16세 쯔위 보다 못하네~~ 정사모 2016-01-21 0 2433 531 11868 달고 있는 요거 &&를 세게 차버려라 애국 감별사 2016-01-21 0 2299 512 11867 짝퉁 회장은 "이렇게 현지화 하라" 고 전해라~ 총괄 회장 2016-01-21 0 2328 532 11866 런닝셔츠, 팬티에도 뱃지를 달고 나온 \\\ 돌삐들 2016-01-21 0 2413 518 11865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걸 보면, \\\, 정말 아이큐 수준 낮네!! 갸우뚱 2016-01-21 0 2518 511 11864 불벼락을 맞을 황당한 지시네 헷갈리우스 2016-01-21 0 2428 516 11863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1 0 2295 503 11862 중국 고성장 끝났다…삼성전자·현대차에 타격 우려 연합뉴스 2016-01-21 0 2216 500 11861 ◇ 자동차 업체들 지난해 판매 급감 연합뉴스 2016-01-21 0 2246 515 11860 현대차 사내하청 합의, 내년까지 하도급 6천명 채용 노컷뉴스 2016-01-21 0 2401 507 11859 중국 성장둔화 꺾인 탓에 삼성전자·현대차도 시름 데일리한국 2016-01-21 0 2198 529 11858 현대차 촉탁직 ‘부당해고’ 또 판정마지막 근로계약서 진위여부가 쟁점 충청미디어 2016-01-21 0 2510 549 11857 미안한 마음으로 사퇴합니다. 현승건 2016-01-21 0 2531 537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