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74    추천:434 2015-06-30 19:31:11 KBS 뉴스---대법 “‘돌려막기’ 사기에서 이득액은 투자금 합계액” 대법 “‘돌려막기’ 사기에서 이득액은 투자금 합계액” 입력2015.06.22 (11:59)수정2015.06.22 (13:09)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뒤 일부를 돌려줬다가 재투자하라며 돈을 다시 뜯어내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에서, 범죄의 이득액은 돌려준 돈과 무관하게 뜯어낸 돈 모두를 더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는 투자금을 받을 때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만큼, 투자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가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다시 뜯어냈다면 투자금 합계액이 범죄의 이득액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경매나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사서 팔면 2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A씨에게 모두 410여 차례에 걸쳐 백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백억여 원 모두를 피해금액으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강 씨가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A씨에게 중간에 돌려줬던 90억여 원은 피해 금액에서 빼야 한다면서, 1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천하기 6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96 올해는 당신의 천운이 하루만에 모두 벌써 끝났다 붉은털 원숭이 2016-01-04 0 2075 516 11595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 여직원 성희롱? ＂술병 던지며…＂ 10여명 퇴사 `충격`. 와우한국경제V 2016-01-04 0 2076 516 11594 IMF때와 똑 같네 주주 2016-01-04 0 2152 511 11593 이상한 회사에 이상한 짝퉁 경영인들 때문에... 짝퉁 감별사 2016-01-04 0 2090 499 11592 이 답답한 친구야~~ 선지자 2016-01-04 0 2043 496 1159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저승사자 2016-01-04 0 2163 492 11590 러시아 공장?? 브라질 공장?? 돌삐들 2016-01-04 0 2154 505 11589 귀신은 뭐 하나??, 올해 내가 운이 좋다면... 짝퉁 회장 2016-01-04 0 2079 528 11588 현대차, 美서 72개월 무이자 할부..쏘나타는 533만원 할인 데일리카 2016-01-04 1 2083 505 11587 미국 법인 손익계산서와 미국 수출차량에 대한 본사의 손익(덤핑 확인용)을 보고하라 !! 총괄 회장 2016-01-04 0 2202 507 11586 인간은 자기가 죄가 많으면, 그 화가 자식에게 미친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04 0 2172 517 11585 재벌이 아니라, 죄와벌이다 개작두 2016-01-04 0 2078 507 11584 나는 두 집 살림을 잘 하고 있다 재벌 해체 2016-01-04 0 2028 526 11583 내가 올해 운이 좋다면... 저승사자 2016-01-04 0 2103 499 11582 퍼온 글---또 현대차 케피탈 인수로 유보금 모두 바닥 들러낼 듯[2 퍼온글 2016-01-04 0 2104 516 11581 퍼온 글---데모해, 현대는 쓰레기고... 퍼온 글 2016-01-04 0 2115 497 11580 bad guys always die pip2016 2016-01-04 0 2040 489 11579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년 총 35%폭락[1] 퍼온 글 2016-01-04 0 2021 540 11578 퍼온 글--이제 시작일뿐입니다. 절대 현대차 매수하면 자살행위입니다 퍼온 글 2016-01-04 0 2120 500 11577 퍼온 글---현대차 월중 10만원대 지지가 될까요?[1] 퍼온 글 2016-01-04 0 2038 518 [first]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