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04    추천:431 2015-06-30 19:34:19
중앙일보---대법,“투자금 돌려막기땐 반환액도 사기금액”

대법,“투자금 돌려막기땐 반환액도 사기금액”



[중앙일보] 입력 2015.06.22 14:23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돌려주는 ‘돌려막기’식 사기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돌려준 돈도 범죄액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강씨는 경매 직전 또는 급매물로 나오는 부동산을 매입했다 되파는 방식으로 최소 2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임모씨에게 10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107억원 중 90억원은 수익금으로 임씨에게 돌려줬다. 1심은 강씨가 받은 돈 전부를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90억원은 이미 돌려준 만큼 범죄액수는 17억원이라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같이 107억원 모두 범죄액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은 것이므로 투자금 받을 때마다 각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추천하기

2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96 검찰의 비자금 수사! 구속수사 2015-04-15 0 3186 344
7395 큰 탐욕의 결과 비극의 종말 2015-04-15 0 3296 362
7394 비자금 대처법 망치 2015-04-14 0 3292 337
7393 총수는,,,, 측근을 조심하라~~ 협박 2015-04-14 0 3242 344
7392 비난하면서... 퍼온 글 2015-04-14 0 3352 351
7391 썩어빠진 콩가루 같은 회사 왈가왈부 2015-04-14 0 3725 386
7390 일반직 정년에 목숨 내 놓겠다!! 폭로 2015-04-14 0 3501 385
7389 장난감 (완구) 같은 이런 말... 작가 2015-04-14 0 3487 335
7388 USB 하나면 회사 날아간다 내부 고발 2015-04-14 0 3337 316
7387 남을 음해하거나 골탕 먹이는 성격은 아니지만,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4 0 3634 369
7386 내가 감옥에 가면... 비밀장부 연곷이 필 무렵 2015-04-14 0 3500 328
7385 SBS---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언론 2015-04-14 0 3220 345
7384 "돈 좀 내라 !" 칼날 2015-04-14 0 3336 351
7383 자기 팔자를 알고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 연꽃이 필 무렵 2015-04-14 0 3241 324
7382 세계파이낸스---[종목톡톡]현대차, 1Q 부진 불가피…반등은 4Q부터<세계파이낸스> 뉴스 2015-04-14 0 3406 332
7381 국제뉴스---현대차 목표주가 23만→20만원 하향...노사갈등 앞둬 기사 2015-04-14 0 3406 317
7380 현대차의 비자금 토대인가? 약탈과살인 2015-04-13 0 3672 327
7379 뉴스웨이---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기사 2015-04-13 0 3204 315
7378 연합뉴스---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기사 2015-04-13 0 3165 321
7377 법률신문---상고제도 개편 절실"… '2년 이상 계류' 대법원 사건 615건 달해8년 넘게 '낮잠 중'인 사건도 기사 2015-04-13 0 3261 328

[first]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