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변호사 조회수: 2785    추천:417 2015-07-01 08:48:23
국민일보---‘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김형태 변호사 다섯 번째 소환통보 만에 출석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김형태 변호사 다섯 번째 소환통보 만에 출석



입력 2015-06-30 15:54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형태(59)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의견서만 제출하다가 다섯 번째 소환통보를 받고 이날 오후 출석했다. 검찰은 앞서 김 변호사가 연이어 출석을 거부하자 지난 18일 그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었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게 된 경위와 수임료의 사용처 등을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한 뒤 200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진상규명 결정에 관여한 사건의 민사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4·9 통일평화재단’의 설립·운영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4·9 통일평화재단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희생자들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목적으로 2008년 설립됐다. 김 변호사는 일부 과거사 희생자 유족에게서 수임료를 받는 대신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이 재단에 출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가 대리한 국가 상대 소송의 손해배상 인용금액은 490억원 가량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 8명 가운데 가장 많다. 그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지금까지 맡은 과거사 사건의 전체 소송가액은 4000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수임비리 혐의를 받는 변호사 8명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김준곤(60) 변호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돼 지난 26일 구속됐다. 검찰은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백승헌(52)·김희수(55) 변호사는 직접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추천하기

1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56 CBS노컷뉴스---"비밀유지 노력 안했다면 비밀 유출 책임 물을 수 없어" 보도 2015-08-31 1 2712 457
10255 경향신문---단독]‘수사 부진’ 검찰 특수부, 팀으로 쪼개 ‘새출발’ 기사 2015-08-31 0 2696 470
10254 YTN---특수부 '화력 보강'...하반기 사정수사 신호탄? 기사 2015-08-31 0 2603 461
10253 헤럴드경제---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소집…부패 정치인들 "나 떨고 있니?" 기사 2015-08-31 0 2674 453
10252 서울신문---[단독]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총집결 칼날 2015-08-31 0 2766 470
10251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다 법치 국가 2015-08-31 0 2658 453
10250 연합뉴스---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법원 2015-08-31 0 2594 436
10249 연합뉴스---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영업기밀 유출아냐" 법원 2015-08-31 0 2615 451
10248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법원 2015-08-31 0 2635 436
10247 SBS---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법원 2015-08-31 0 2596 449
10246 해고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아우슈비츠 2015-08-31 0 2741 432
10245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만이 살 길이다! 통큰 소송 2015-08-31 0 2862 423
10244 국민일보---이명희의 맛있는 e담화] 19. 현대家 MK, MH 운명을 가른 건 DJ다? 보도 2015-08-31 0 2739 436
10243 망할 징조의 시그날임에 틀림 없다!! 통큰망쪼 2015-08-31 0 2846 419
10242 돈 받을 거 계산해보셈 먹튀 2015-08-31 0 2742 441
10241 퍼온 글---따이페이에서 본 자동차 .빽미러 밑에카메라. 퍼온 글 2015-08-31 0 3519 444
10240 원가절감책 노미러 2015-08-31 0 2751 433
10239 원고와 피고의 관계 뿐... 간 차장 2015-08-31 0 2697 441
10238 총수는....법인카드 사용처와 인사청탁이 있는지를 통큰비리 2015-08-31 0 2923 440
10237 아~하, 일반직 pip 보내 짜른 이유는... 뒷거래 2015-08-31 0 3008 449

[first]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