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808    추천:416 2015-07-01 11:53:11
서울경제TV---수입차업계 “환경인증 구조개혁해야

서울경제TV] 수입차업계 “환경인증 구조개혁해야”



입력시간 : 2015/06/30 19:46:29수정시간 : 2015/06/30 19:46:29



[앵커]



환경인증을 무기로 수입차업체들에 갑질을 해온 환경부 공무원이 적발됐는데요. 규제권한을 악용해온 공무원이 단죄를 받게 돼 좋아할 수입차업체들의 시름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정훈규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주한유럽연합대표부(EU-ROK)는 환경부에 공식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수입차업체들이 ‘수입차에 대한 환경인증기관인 교통환경연구소 공무원이 고의로 인증서 발급을 지연시키고, 인증 신청업체 관계자로부터 급행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주한유럽연합대표부가 나선 것입니다.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에 나선 결과 이 공무원의 갑질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뇌물을 제공한 BMW코리아 관계자 1명을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입차업체 관계자 14명으로부터 113회에 걸쳐 총 3,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시중가격보다 1,000만원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BMW코리아와 한국닛산으로부터 BMW 325d와 닛산 캐시카이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갑질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지만, 수입차업계는 여전히 긴장하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연구소의 환경인증 독점권한이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 있는데다 환경부에 밉보이면 앞으로 신차 출시에 심각한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 한 자동차 수입업체의 경우 신형트럭 300여대, 약 600억원어치에 대해 사전 주문예약을 받고 차량을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교통환경연구소가 한달반동안 환경인증을 질질 끌어 결국 차를 팔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소비자들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업체는 환경인증을 독점한 교통환경연구소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관련 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서 (검사권한) 독과점에 대한 부분을 탈피해서 경쟁관계로 가는것이 좋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부분이 제대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독과점에 대한 폐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수입차업계는 이번 기회에 환경부가 환경인증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만 처벌한다고 구조적인 갑질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수입차업체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추천하기

29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76 악마가 시간이 없을 때 계몽주의 2015-03-18 0 3671 310
6975 갈아 버려야 한다 망치 2015-03-18 0 3850 319
6974 쇠와 회사 비리 XX 2015-03-18 0 3633 314
6973 검찰 압수수색,,다음은 누구일까? 회칼 2015-03-18 0 3609 305
6972 안철수의 사외 이사로서의 역할 레미제라블 2015-03-18 0 3692 306
6971 퇴출해야 될 놈들... 칼날 2015-03-18 0 3366 301
6970 퍼온 글---고)정주영 현대그룹회장 업적, 퍼온 글 2015-03-18 0 3888 303
6969 검찰과 국세청에서 꼭 해야 힐 일!! 흉악범 2015-03-18 2 3363 312
6968 그 총수도 안전할까?? 비극의 종말 2015-03-18 0 3863 312
6967 3자 회담의 결과 ?? 2015-03-18 0 3291 300
6966 일반사원 정년을 보장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총수는,,,, 콤퓨터강탈 2015-03-18 0 5079 303
6965 헤럴드경제---치료중 女환자 가슴만진 물리치료사, ‘무죄’? 언론 2015-03-18 0 3297 300
6964 경제 보일러 공사를 해야 한다 간부 2015-03-18 0 3523 297
6963 이런 회사를 그냥 가만히 둘건가? 회사에 당한 자 2015-03-18 0 3365 307
6962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언론 2015-03-18 0 3547 310
6961 국민일보---종이처럼 접을 수 있는 태양전지 나온다… 포스텍 조길원 교수 등 개발 보도 2015-03-18 0 3470 311
6960 영남일보---포스텍 연구팀 유기 태양전지 개발, 수천번 구부려도 성능 유지 보도 2015-03-18 0 3582 303
6959 현기차는 중국정부로 부터 당할 불이익은 없을 것인가 ? 점봅니다 2015-03-18 0 3287 317
6958 회의 한번 참석하면 2천만원 상당 지급 헷갈리우스 2015-03-18 0 3448 314
6957 퍼온 글---위대한 만남-박정희와 박태준 (54). 박태준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향우해서 영일만에 빠져 죽어야 한다"-제철보국-포스코 정신-종이마패| 퍼온 글 2015-03-18 0 4871 302

[first] <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