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903    추천:416 2015-07-01 11:53:11
서울경제TV---수입차업계 “환경인증 구조개혁해야

서울경제TV] 수입차업계 “환경인증 구조개혁해야”



입력시간 : 2015/06/30 19:46:29수정시간 : 2015/06/30 19:46:29



[앵커]



환경인증을 무기로 수입차업체들에 갑질을 해온 환경부 공무원이 적발됐는데요. 규제권한을 악용해온 공무원이 단죄를 받게 돼 좋아할 수입차업체들의 시름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정훈규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주한유럽연합대표부(EU-ROK)는 환경부에 공식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수입차업체들이 ‘수입차에 대한 환경인증기관인 교통환경연구소 공무원이 고의로 인증서 발급을 지연시키고, 인증 신청업체 관계자로부터 급행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주한유럽연합대표부가 나선 것입니다.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에 나선 결과 이 공무원의 갑질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뇌물을 제공한 BMW코리아 관계자 1명을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입차업체 관계자 14명으로부터 113회에 걸쳐 총 3,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시중가격보다 1,000만원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BMW코리아와 한국닛산으로부터 BMW 325d와 닛산 캐시카이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갑질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지만, 수입차업계는 여전히 긴장하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연구소의 환경인증 독점권한이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 있는데다 환경부에 밉보이면 앞으로 신차 출시에 심각한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 한 자동차 수입업체의 경우 신형트럭 300여대, 약 600억원어치에 대해 사전 주문예약을 받고 차량을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교통환경연구소가 한달반동안 환경인증을 질질 끌어 결국 차를 팔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소비자들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업체는 환경인증을 독점한 교통환경연구소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관련 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필수 교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서 (검사권한) 독과점에 대한 부분을 탈피해서 경쟁관계로 가는것이 좋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부분이 제대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독과점에 대한 폐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수입차업계는 이번 기회에 환경부가 환경인증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만 처벌한다고 구조적인 갑질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수입차업체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추천하기

31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56 연합뉴스---법원 "대법원 판결 이전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 보도 2015-02-25 0 3438 276
6655 울산제일일보--- 법원,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보도 2015-02-25 0 4193 310
6654 경향신문---법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생보사들 버티기에 제동 언론 2015-02-25 0 3529 315
6653 연합뉴스---박근혜정부 2년, 한국 인권상황 후퇴"<국제앰네스티> 언론 2015-02-25 0 3423 307
6652 한수진의 SBS 전망대---"월세 5배 올려 달라" 재벌3세 건물주의 갑질 언론 2015-02-25 0 4336 307
6651 스카이데일리---안방 위기 정몽구 특단대책 ‘아슬란 헛발질’ 구설 보도 2015-02-25 0 3916 321
6650 한 번 정체가 발각되니 숫골당 2015-02-25 0 3618 280
6649 복날 전 까지 비극의 종말 2015-02-25 0 3630 299
6648 머니투데이---공시지가 32% 급등 '옛 한전부지' 보유세만 연간 140억 언론 2015-02-25 0 3498 276
6647 쪼다가 하는 짓은 계속 쪼다가 된다 비극의 종말 2015-02-25 0 3786 302
6646 앞 날이 뻔하다 점봅니다 2015-02-25 0 3909 293
6645 노무 살인마!! 면도날 2015-02-25 0 3706 303
6644 현대차 정몽구, 안팎 판매부진에 신차 아스란 헛발질에 도덕성 논란까지 겹쳐 위기 퍼온 글 2015-02-25 0 4822 318
6643 아슬란의 등장 기사 2015-02-25 0 3635 310
6642 1분간의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고, 전 직원들이 작성한  충성 서약서를 받았다 헷갈리우스 2015-02-25 0 4031 318
6641 티켓 다방에서 몸을 파는 그녀와 다르지 않음을!!! 삶과죽음 2015-02-25 0 4060 321
6640 명퇴 거부자 ‘퇴출 프로그램’ 착수 양아치집단 2015-02-25 0 4143 298
6639 세상을 바꾼 리더십 10, 오프라 윈프리---EBS 퍼온 글 2015-02-25 0 4166 331
6638 세상을 바꾼 리더십9, 넬슨 만델라---EBS 퍼온 글 2015-02-25 0 3738 322
6637 세상을 바꾼 리더십8, 빌리 브란트---EBS 퍼온 글 2015-02-25 0 3843 315

[first] <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