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00    추천:394 2015-07-01 15:01:01
머니투데이---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없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없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보험사의 권리남용"지적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입력 : 2015.07.01 10:21    



자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 법원이 "권리 남용"이라며 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트라이프생명이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과 반소에서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19일 판결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서는 "유족의 보험금 청구 시 유족에게 사건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유족으로 하여금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보험사의 권리 남용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정환 금융소비자연맹 자문변호사는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거절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알리안츠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법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했다. 메트라이프생명과 정반대 결과가 나와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추천하기

2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56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 한전에 뒤쳐진다.강력매도. 퍼온 글 2015-04-13 0 3500 347
7355 또 영감탱이 숫골당 2015-04-13 0 3443 349
7354 삼성의 유인책 점봅니다 2015-04-13 0 3555 347
7353 퍼온 글---서울의료원 부지 퍼온 글 2015-04-13 0 3567 339
7352 퍼온 글---한전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퍼온 글 2015-04-13 0 3501 350
7351 서울경제---감정가 1조 '서울의료원 부지' 분리매각현대차 본사 인근 노른자위 땅 기사 2015-04-13 0 3615 333
7350 이데일리---[車엿보기]현대도 도요타도…터보엔진이 뭐길래 기사 2015-04-13 0 3904 330
7349 KBS---삼성역 ‘사통팔달’…“20년간 일대 공사판” 언론 2015-04-13 0 3496 354
7348 TV조선---[뉴스특보] 삼성동 '서울의료원 땅'…삼성-현대차 '錢의 전쟁' 2라운드? 언론 2015-04-13 0 3803 324
7347 MK뉴스---삼성동 서울의료원 땅 통째로 판다 기사 2015-04-13 0 3590 334
7346 퍼온 글---현대차그룹 3세 경영승계 탄력받나…정의선 부회장에 힘 실어주기에 ‘올인’ 퍼온 글 2015-04-11 0 3958 354
7345 한국경제---진격의 현대·기아차, 미·유럽·중국 판매 '순풍' 언론 2015-04-11 0 3750 359
7344 JTBC---[팩트체크] 임직원 평균의 143 배…CEO 적정 연봉은? 언론 2015-04-11 0 4092 383
7343 전문]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2015.4.9 기사 2015-04-11 0 3361 312
7342 인생은 돌고 돈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4-11 0 3590 326
7341 이번 사건은 일반직 2015-04-11 0 3537 382
7340 인간이 왜 교만하고 까부는 지를 아는가요? 점봅니다 2015-04-10 0 3476 336
7339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일반직지회의 이름으로... 참여 노조원 2015-04-10 0 3854 335
7338 서울 부동산 반값 중개료 기사 2015-04-10 0 3611 388
7337 경기도 부동산 반값 수수료 퍼온 글 2015-04-10 0 3544 344

[first] <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