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09    추천:394 2015-07-01 15:01:01
머니투데이---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없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없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보험사의 권리남용"지적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입력 : 2015.07.01 10:21    



자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 법원이 "권리 남용"이라며 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트라이프생명이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과 반소에서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19일 판결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서는 "유족의 보험금 청구 시 유족에게 사건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유족으로 하여금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보험사의 권리 남용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정환 금융소비자연맹 자문변호사는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거절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알리안츠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법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했다. 메트라이프생명과 정반대 결과가 나와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추천하기

29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76 악마가 시간이 없을 때 계몽주의 2015-03-18 0 3671 310
6975 갈아 버려야 한다 망치 2015-03-18 0 3850 319
6974 쇠와 회사 비리 XX 2015-03-18 0 3633 314
6973 검찰 압수수색,,다음은 누구일까? 회칼 2015-03-18 0 3609 305
6972 안철수의 사외 이사로서의 역할 레미제라블 2015-03-18 0 3692 306
6971 퇴출해야 될 놈들... 칼날 2015-03-18 0 3366 301
6970 퍼온 글---고)정주영 현대그룹회장 업적, 퍼온 글 2015-03-18 0 3888 303
6969 검찰과 국세청에서 꼭 해야 힐 일!! 흉악범 2015-03-18 2 3363 312
6968 그 총수도 안전할까?? 비극의 종말 2015-03-18 0 3863 312
6967 3자 회담의 결과 ?? 2015-03-18 0 3291 300
6966 일반사원 정년을 보장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총수는,,,, 콤퓨터강탈 2015-03-18 0 5079 303
6965 헤럴드경제---치료중 女환자 가슴만진 물리치료사, ‘무죄’? 언론 2015-03-18 0 3297 300
6964 경제 보일러 공사를 해야 한다 간부 2015-03-18 0 3523 297
6963 이런 회사를 그냥 가만히 둘건가? 회사에 당한 자 2015-03-18 0 3365 307
6962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언론 2015-03-18 0 3547 310
6961 국민일보---종이처럼 접을 수 있는 태양전지 나온다… 포스텍 조길원 교수 등 개발 보도 2015-03-18 0 3470 311
6960 영남일보---포스텍 연구팀 유기 태양전지 개발, 수천번 구부려도 성능 유지 보도 2015-03-18 0 3582 303
6959 현기차는 중국정부로 부터 당할 불이익은 없을 것인가 ? 점봅니다 2015-03-18 0 3287 317
6958 회의 한번 참석하면 2천만원 상당 지급 헷갈리우스 2015-03-18 0 3448 314
6957 퍼온 글---위대한 만남-박정희와 박태준 (54). 박태준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향우해서 영일만에 빠져 죽어야 한다"-제철보국-포스코 정신-종이마패| 퍼온 글 2015-03-18 0 4871 302

[first] <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 [end]
이름 제목 내용